검찰 '군납 발전기 납품비리' 수사…방산업체 간부 구속

한 방산업체가 군납용 발전기 원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정희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방위산업체 S사의 최모 부문장을 이달 초 구속하고, 납품 과정에...

2018.12.13 09:08

비리 '주범'은 무기중개상인데…

방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방산비리를 방산업체 비리와 군납업체 비리, 무기중개상 비리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흔히 떠올리는 방산비리는 방산업체가 무기를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의미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

2018.11.04 18:15

'방산적폐' 몰려 美 고등훈련기 수주전 발목잡힌 KAI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9월 18조원 규모의 미국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경쟁사(보잉·사브 컨소시엄)와의 현격한 입찰 가격 차이가 주원인이지만 방산비리 수사가 KAI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AI가 &lsq...

2018.11.04 18:14

3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방위산업 제품 수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정부의 국방산업발전협의회가 3년째 정례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10대 방산기업의 지난해 수출액(1조4990억원)이 전년보다 34.5% 줄어드는 등 방산 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범정부 협의체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산업발...

2018.11.04 18:11

靑 특명에 방산비리 수사 4년…'털고 또 털어도' 절반이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하지 못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비리를 계기로 2014년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현 방위사업수사부)의 전방위 수사는 방산업계를 크게 위축시킨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4개 팀, 117명으로 출범한 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2018.11.04 17:48

뇌물수수 등 방위사업 악성비리 1.5배 가중처벌…징계감경 금지

방산브로커 음성적 활동 차단…시험성적서 위·변조, 비리유형에 포함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요인 생기면 무기개발 중간에라도 일정·물량 조정 방위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악성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1.5...

2018.08.02 10:58

정부, '방산비리'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 손해배상 패소

이 회장 공군 전자전장비 납품사기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정부가 '방산비리' 사건과 관련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정부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2018.07.05 10:36

WP "KAI, 방산비리에도 美공군사업 따내"… KAI "절차지켜 수주"

WP "임원 9명 기소사실 등록안해"…트럼프 변호사 코언이 자문한 데 주목 KAI "미 정부 기준따라 모든 정보 등록…미국에서 기소된 사실만 적는 것"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산비리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미국 공군 사업을 수주...

2018.06.19 14:27

청와대 "방산비리 혐의 69명 기소…탈세 업체 13곳 적발"

청와대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9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69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감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방산비리 적발 활동을 진행했었다. 청와대는 이날...

2018.05.08 13:23

靑 "방산비리 혐의 69명 기소… 탈세혐의 방산업체 13곳 적발"

"탈세혐의 업체서 107억 추징…국외도피자금 224억 적발" 청와대는 지난해 7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달까지 9달 동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2018.05.08 13:02

'방산비리' 무죄율 44%… 일반 형사사건의 20배

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와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현궁사업 비리 등 ‘8대 방산비리’ 사건 구속자 두 명 중 한 명가량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보다 높은 무죄율이다. 검찰 내 방산비리 전담조직까지 꾸려 현역 장성과 장...

2018.04.06 18:13

방산비리 또 무죄… 난감한 검찰

방위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사진)이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 부분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

2018.04.01 18:34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방산비리' 무죄 확정…개인비리만 유죄

업체와 짜고 납품가 부풀린 혐의…법원 "검찰 증거만으로는 부족" 뇌물공여·조세포탈 등은 유죄…징역 3년10개월 및 벌금 14억 확정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 부분에서 ...

2018.04.01 09:09

정부, 3월까지 방위사업 개혁안 마련키로… "비리 강력처벌"

軍·産 유착근절 등 부정비리 근원적 차단 종합대책 수립정부는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개혁안인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9일 오전 10시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전제...

2018.01.09 11:02

'방탄 헬멧 납품 비리'… 대법, 예비역 준장 징역 2년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의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뒷돈을 받았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84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

2017.12.04 21:33

KAI 신임 사장 "투명·신뢰도 높인다… 2030년 매출 20조원 달성"

김조원 사장 26일 취임…"연내 경영시스템 정비…혁신·성장·상생" 방산비리로 검찰 수사 등을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김조원 사장이 26일 취임 일성으로 "투명도와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2017.10.26 13:54

KAI "검찰 수사결과 존중…공정한 경영체계 갖출 것"

분식회계·채용비리로 경영진 기소되자 입장문 발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1일 분식회계·채용비리 등으로 전·현직 경영진이 무더기로 기소된 점과 관련해 "검찰 수사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AI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방위...

2017.10.11 16:17

방산업계 치부 드러낸 KAI 수사…비리확인 성과 속 늑장 지적도

회계부정·원가 부풀리기·채용비리 등 확인…윤석열 부임 후 대형수사 첫 작품 朴정부 시절 감사원 자료 받고 2년반 넘게 수사 끌어…검찰 "향후 수사는 계속" 검찰이 11일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회계분...

2017.10.11 15:19

'5000억 분식·채용비리' 하성용 등 KAI 경영진 무더기 기소

전·현 수뇌부 10명 처벌…횡령·원가 부풀리기·채용부정 등 혐의 '자녀 채용 청탁' 사천시 국장 기소…檢 "공기업 사유화 시도…무기 공급 부실화"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협...

2017.10.11 14:48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KAI 의 검찰수사 종착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 수사가 10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검찰이 지난 7월 14일 KAI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KAI 수사를 살펴봤다. ◆방산비리에서 경영비리로 탈바꿈 시작 때만 해도 기세등등했다. ‘문재인표 ...

2017.10.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