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재의요구 의결…윤석열 대통령, 다음주 재가할 듯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30일 방송4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1주일 만이...

2024.08.06 18:11

공영방송 전쟁…野 방송4법 강행에 與 '4박5일 필리버스터'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가 여야 간 ‘공영방송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강행 처리 절차에 들어...

2024.07.25 17:42

이진숙 "MBC, 노조 때문에 정치성 강해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문화방송(MBC) 재직 시절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자는 “언론 노조가 주도적 세력이 되면...

2024.07.24 18:19

"공영방송 이사 선임해야"…與, 우원식 중재안 거부

국민의힘이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련한 ‘방송법’ 중재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 중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중단’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도 집행돼 온 규정”이라며 반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

2024.07.19 18:13

우원식 "野, 방송4법 입법 강행 멈춰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을 즉각 멈춰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

2024.07.17 17:31

이정식 "노조법 개정안으론 정부가 법 집행 못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대로는 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13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언론사 정책간담회에서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 등을 부여하기 때문에 법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장관 입장에선 (법 집행) 책무를...

2023.11.13 18:48

與 필리버스터 포기…파업조장법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9일 강행 처리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이 계획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생...

2023.11.09 18:27

노조법·예산안…마지막 정기국회 사방이 지뢰밭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지난주까지 국정감사로 미뤄지던 법안 심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내년 총선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평년보다 낮은 가운데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처리와 야당의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2023.10.30 18:18

헌재 "파업조장법 직회부 적법"…野, 내달 본회의서 밀어붙일 듯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처리 과정을 둘러싼 국회법 해석에서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파업조장법과 공영방송의 친야 성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법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민주당 등 야당이 파업조장법과 방송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해 법률 심의·...

2023.10.26 18:46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2023.10.26 15:05

野 '파업조장법 강행' 헌재에 제동 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의 친(親) 야권 성향을 강화하는 법안들이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168석의 ...

2023.10.24 18:17

파업조장법 띄우는 野…'李 방탄'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 대표의 당초 약속과 달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가 강해지자 쟁점...

2023.09.19 18:22

與, 野강행 '파업조장법'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이 야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파업조장법)과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파업조장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며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

2023.08.18 18:16

입법 폭주하던 巨野…방송법은 '속도조절' 나선 이유

숨가쁘게 이어지던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수개월간 멈춰 서 있다. 지난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4월에는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민주당이 매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 것과 상반된 움직임이다. 이를 놓고 민주당이 유독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

2023.07.02 18:40

野 직회부 vs 與 거부권…6월 국회도 '강대강 대치'

6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법’(방송3법 개정안)과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까지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

2023.05.28 18:21

'간호법·의료법·쌍특검' 다 밀어붙인 野…윤 대통령, 거부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여당이 반대하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방...

2023.04.27 20:50

'尹 거부권 유도' 노린 巨野…간호법·쌍특검 강행할 듯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세 차례에 걸쳐 정면충돌한다.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둘러싸고서다. 모두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안건이다. 우선 간호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간호사의 ...

2023.04.26 18:16

"양곡법은 포퓰리즘"…윤석열 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반시장적 법안에 단...

2023.04.04 18:36

野 강행처리→尹 거부권 행사…내년 총선 때까지 반복되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지난달 7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보건복지위에서 결정한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양곡법을 시작으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

2023.03.23 18:29

이재명 기소 앞두고…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을 여당의 반대 속에 처리한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송...

2023.03.21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