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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개정

    • 천주교정의구현연합 방송법개정안철회 촉구

      법조인들 대부분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양형기준제/형벌다양화/법정모독죄/수사기관에서의 변호사 입회등 새로운 사법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법 2천7백명 설문 현행 심급제 찬반 각 25% *** 이같은 사실은 7일 대법원이 발표한 "2천년대 사법제도개혁을 위한설문조사"분석결과 밝혀졌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판사/검사/변호사/법학교수등...

      1990.07.07

    • 평민 방송법개정 저지키로...팔당호 골재채취 현지조사

      북한은 20일 북하이 핵무기 자체개발을 거의 완료했다는 외신보도를부인하면서 미국이 "핵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정무원기관지 의 논평을통해 미국이 "그 누가 대량살육무기를 생산할수 있다고 고아대며 미국이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수선을 떠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것과 같은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 핵무기 개발과...

      1990.06.21

    • 대기업공동 TV방송국 추진...4월 방송법개정 맞춰

      오는 4월 방송법개정으로 민영TV의 신설이 기정사실화되자 재계가공동으로 새로운 민영TV를 설립, 운영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30대 기업이 5%이내로 출자, 자금을 마련하고 전경련 또는 경단협에서 방송국의 운영을 맡는 계획을 추진하고있으며 공보처등 정부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3...

      199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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