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던 수사관 기피 올해 주춤, 왜?…"공정성 항목 삭제"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는 시민이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수사관 기피신청이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n...

2024.08.08 18:36

"녹음기 켜고 조사 받겠다"는 징계대상 직원…난감하네

*이 글은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의 자문하에 작성됐습니다. 면담대상 직원이 녹취 하거나, 파일공유 요구 땐 조사자, 명시적으로 ‘녹취 금지’할 권한 있어 면담내용 외부 유출 … 효과적 조사 곤란해져 위반 땐 ‘인사명령 위반’ 이유로 징계 가능기업이 직원의 비위행위...

2023.06.27 07:00

비위직원 조사 때 동의없이 녹취했다가는…

노동조사는 기업이 비위행위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기업은 그 과정에서 관련 직원의 방어권 또는 인격권 침해가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사 면담시 녹취를 할 때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방어권 ...

2022.07.19 18:02

조국 동생 "증거인멸 혐의는 방어권 행사…처벌 대상 아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측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2020.07.01 15:48

전두환, 법원 출석 않고 5·18 명예훼손 재판 받아

법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사진)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8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2019.05.08 20:42

공정위 퀄컴 제재에 불만?…美, FTA 협의 요구

미국 통상당국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이를 내...

2019.03.17 18:32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근거 '흐릿'…법으로 정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절차는 법에 아예 명시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관련 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공정위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고시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공개한 '...

2017.08.09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