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귀성표 예매에 방위병 동원해 말썽

교통부는 내년에 민통선 일대의 관광개발을 본격화하고 서울,부산,대구등의 지하철 건설과 수도권 신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 개발공사를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2일 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지하철2,3,4호선의 일부구간 연장및 5,7,8호선의 건설을 위해 국고에서6백억원을 지원하고 부산지하철 1호선과 동서시내전철의 공사및운영자금으로 6백억...

1990.11.22

트레일러, 군용트럭 추돌 방위병 9명 사상

이상희건설부장관은 최근 정부가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대해서는 주택청약 1순위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건설부 로서는 그같은 방침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1순위자격박탈은 현재 국민들의 주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전산화작업이되어 있지 않고주 택청약예금에 가...

1990.11.06

당-정, 병역법개정안 확정..독자도 18개월간 방위병 복무

정부와 민자당은 현재 보충역으로 편입돼 6개월간의 복무를 하게되어 있는 독자등 가사사유 해당자에 대한 복무기간 단축제를 폐지, 일반 보충역편 입자와 마찬가지로 18개월동안 복무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하는병역법개정안을 확 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사회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의감소추세에 비추 어 독자의 방위소집 복무기...

1990.09.08

불볕 더위속 행군 방위병 3명 사망

한국전력은 올해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홍농, 백수읍과 법성면, 전북 고창군등 4개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벌이기로 했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로올해 발전소 반경 5km이내의 이들 4개지역에 흑염소 사육, 마꾸라지양식장, 은여우사육장등 소득증대 사업을 비롯 가로등 정비, 노인회관보수, 도로 확장...

1990.07.10

훔친 증권카드로 돈빼려던 방위병 붙잡혀

정부는 행정분야의 컴퓨터 보급확산과 지난 87년부터 추진해온 행정전산망사업의 마무리를 앞두고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 사생활보호등을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12일 총무처가 마련해 관계부처의 협의에 붙인 "공공기관의 전자계산조직에보관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1990.01.12

서독대사관에 망명요청 방위병 검거

28일 상오10시30분께 서울 중구 남창동 51 주한 서독대사관에 육군모부대 소속 방위병 황종수이병(22)이 찾아가 서독으로의 망명을 요청하다경비중이던 경찰에 의해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가 곧바로 군수사기관에이첩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이병은 대사관입구의 인터뷰실 쪽문에 대고 "독일로망명하고 싶다"고 소리쳤으나 대화가 통하지 않아 잠시 머뭇거리던 사이경비중이...

1989.12.29

독자 방위병 복무기간 연장추진..국회14개상위 국감 8일째 계속

국회는 26일 운영/문공위를 제외한 법사/외무/행정/내무/재무등 14개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이날 경과위는 경제기획원, 보사위는 서울시, 농수산위는 수협중앙회,동자위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각각 감사를 벌이며 나머지 상임위는 대부분지방기관을 감사한다. *** 병역특례제 폐지/통폐합 추진중 *** 이에 앞서 25일 병무청에 ...

1989.09.26

방위병 일선행정지원제도 개선...국방부

국방부는 10일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현재 경찰서 무기고경비,지방행정관서의 병무보조요원으로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위병 파견근무제도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인신분인 방위병이 일선 경찰서나 동사무소등 행정관서에 파견근무함으로써 국가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들 부서에 대한 방위병의 파견근...

198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