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석유에 대한 방위세 폐지

동력자원부는 세제개편으로 내년초부터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석유수입시 경감되는 관세분 방위세는 전액 유가인상 요인 해소재원으로활용할 방침이다. 30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는 페르시아만사태이후 원유가 상승에 따른유가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기준 약 1천4백억원의 방위세부담이 경감돼 국내유가 2%의 인상요인을 흡수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

1990.12.30

교육세, 지방세로 전환...90년말 방위세 폐지

정부는 90년말 시한이 끝나는 방위세는 폐지하되 91년말로 끝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전환, 존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도입과 방위세,교육세등 목적세의 운용과 관련한 향후 세제개편안을 이번주내에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내년말로 방위세는 폐지하되...

198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