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대풍요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내버려둔' 덕분

“1800년부터 현재까지 ‘대풍요’에 기여한 것은 공권력이나 투자, 심지어 과학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자유다.”<당신이 모르는 자유주의>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다. 영어 원제가 더 직관적이다. ‘나를 내버려 두면...

2024.10.04 18:59

1800년대 시작된 대풍요 원인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둔 것’ [서평]

“1800년부터 현재까지 ‘대풍요’에 기여한 것은 공권력이나 투자, 심지어 과학 자체도 아닌 바로 인간의 자유다.” <당신이 모르는 자유주의>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다. 영어 원제가 더 직관적이다. ‘나를 내...

2024.10.04 15:06

이혼 후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13세 아들에 "돈 받아 와"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외제차 구입에 사용하곤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2024.04.16 19:09

쓰레기 더미 방안에 자녀 방치한 엄마…항소심서 집행유예

자녀를 쓰레기 가득한 방에 방치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33·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

2023.11.22 09:16

짐승만도 못한, 이게 가족?…친딸·여동생에 몹쓸 짓한 父子, 방임한 친모

어린 딸을 수년간 성폭행 한 아버지와 여동생에 몹쓸 짓을 한 오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알고도 방임한 친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이진영·이선미 재판장)는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

2021.06.11 19:14

'뇌출혈' 두살 입양아 학대 사건 양모도 입건…'방임' 혐의

양부의 학대로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불명에 빠진 두 살배기 입양아의 양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양(2)의 양모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B씨...

2021.05.10 20:04

화재 전날부터 외출한 '라면 형제' 엄마…방임 혐의 불가피

부모가 없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엄마가 화재 전날부터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방임 혐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께 발생한 빌라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초등...

2020.09.18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