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탄핵 반대한 검사 감사 요구…與 "의회 정치 아닌 조폭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했다. 4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과 함께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ldq...

2024.12.03 17:52

대기 발령 중이던 경찰, 음주운전 방조·범인도피 혐의 추가

대기 발령 중이던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남경찰에 따르면 40대 A경정은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께 음주 운전하는 지인의 차에 동승하던 중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수사에 혼선...

2024.10.29 21:56

이재명 "尹 정권, 환경 범죄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일본이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2023.08.25 10:16

검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에 범죄수익은닉죄 추가기소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이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2022.06.24 11:31

인권위, 故 박원순 성희롱 일부 인정…"묵인·방조 확인 안 돼" [종합]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

2021.01.25 21:58

박범계 불법 투자업체 대표와 친분?…김도읍 "묵인·방조 의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불법 다단계 주식투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모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8년 8월 여권 지지자 모임인 '못난소...

2021.01.24 23:19

계부 '목검 학대' 숨진 5살 아들…방조한 친엄마 2심도 실형

재혼한 남편이 5살 아들을 목검으로 때리는 것을 방조해 결국 숨지게 만든 친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특수상해 등 혐...

2020.10.20 11:11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男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 맡겼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가 경찰 조사에서 방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동승자였던 남성 A씨(47)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라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2020.09.24 09:59

김태년 "전광훈 국기문란…통합당 집회 방조 사과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가운데 대규모 반(反) 정부 집회에 참석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향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위법조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특정 교회의 반사...

2020.08.18 10:05

'성추행 방조 의혹' 오성규 前 서울시 비서실장 경찰 출석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17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오 전 실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13일에는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오 ...

2020.08.17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