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방지법'은 또 뭐죠?"…정치 혐오 키우는 국회의원들 [이슈+]

'민형배 방지법', '김남국 방지법'에 이어 '장제원 방지법'이 등장했다. 국회에서는 이런 법안 발의 행태가 양극화된 양당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를 누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이 무당층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올 정도로 양당 혐오가...

2023.08.13 12:00

또 밀린 보험사기 방지법·가상자산법…"금융소비자 보호 뒷전"

보험사기 처벌 강화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회전을 거듭하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 정치현안 때문에 민생입법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

2023.02.27 14:46

'구글 갑질 방지법' 속도내나…과방위 안건조정위로 간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을 우회 심사해 구글이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시점인 10월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이원...

2021.06.24 15:12

이번엔 집행정지 신청도 막는다…與, 또 '尹 표적 입법'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출마금지법’에 이어 윤 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방지법’이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8일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2020.12.28 17:29

與의 입법 전횡…'윤석열 출마금지법' 이어 '윤석열 방지법' 등장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출마금지법' 이어 윤 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방지법'이다. 특정인을 압박하기 위한 ...

2020.12.28 14:54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시가 9억→공시가 9억으로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 83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3개 안건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80건을 처리했다. 한...

2020.11.19 17:20

추미애 '엄마찬스' 조국 '아빠찬스' 방지법 나온다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아웃(OUT)’으로 이름 붙인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추미애 엄마 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

2020.11.17 15:11

'한동훈 방지법' 후폭풍…민변·참여연대도 추미애 비판 합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안(일명 '한동훈 방지법')의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은 “인권유린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공세를 퍼부었고, 진보성향의 &lsq...

2020.11.13 15:53

5년 공공임대 사업자의 '임차인 몰아내기' 막는다

앞으로 5년 공공임대 사업자는 임대 종료 시 분양전환 가격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비싸게 처분하기 위해 분양전환 우선 대상인 임차인을 부당하게 몰아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여당은 22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

2020.10.22 17:25

'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성범죄물 삭제 의무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상품 요금 정부 인가에서 신고제로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n번방 사태 재발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

2020.05.20 17:14

방통위, 'n번방 방지법' 반발 진화…"사생활 침해 우려 없다"(종합)

"공개 정보만 대상"…카톡 등 사적대화는 제외 확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인터넷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반발과 우려를 적극 진화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5일 설명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n번방 방지법&...

2020.05.15 16:37

하태경 '문유라 방지법' 발의… 채용부정 은폐 위한 서류 무단 파기 금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7일 채용부정 은폐 위한 서류 무단파기를 금지하는 '문유라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관련 서류들이 파기됐다"면서 "권력자의 자...

2017.04.17 14:31

우병우 방지법 발의...김성태 위원장 “이번 국조 통해 현행법 한계 명확히 깨달았다”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발의됐다.14일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인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발의했다.이날 김성태 위원장이 발의한 '...

2016.12.14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