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법안 제출..버만민주당의원등

미국의 하워드 버만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주)등은 30일 남북한과이란, 이스라엘등 10여개 국가들이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능력을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다른나라에 이전하는 회사와 이기술을 도입하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하도록요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버만의원은 이날 하원 외교위의 군축소위와 국제경제정책...

1989.10.31

화염병처벌규정싸고 논란..내무위 파괴행위 방지법안 본격심의

*** 여야 형량/처벌 대상에 이견 *** 국회 내무위는 23일 파괴행위 방지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내무위는 이날 상오 법안심의 제2소위(위원장 정해남의원)을 열고 민정당이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파괴행위방지법안을 심의했으나 이번 임시국회회기중처리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뿐 화염병의 개념과 처벌규정을 둘러싸고여야간 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

198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