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증자시 사전신고제 적용..경쟁적 과도증자 방지위해

증권감독원은 연내에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증권회사증자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해 자금사용목적이나 증시여건등을 감안해증자규모및 시기등을 사전조정토록할 계획이다. 21일 증권감독원은 자본자유화 일정이나 금융산업개편 움직임등을고려할때 내년에도 증권회사 증자를 계속 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보고 제한적인 증자허용을 위해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증권회사...

1990.11.22

<사회면 톱> 농지임대차관리법 내년 시행...부동산투기 방지위해

내년부터 농경지를 사려면 반드시 지역농민대표들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7일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투기가 농지에까지파급되고 있는 현상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을 제정,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 농지구입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의무화 *** 이에따르면 농지를 매입할 때는 규...

1990.05.07

일본대장성, 주식내부자거래 방지위해 외국과 협력체제

일본은 주식내부자거래방지를 위해 외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 불공정거래 상호조사 명문화 *** 일본대장성은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에 외국증권기관과의 정보교환등내부자거래조사에 협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불공정주식거래의 상호조사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는 증권거래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불공정주식거래가 국경을 넘어이뤄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1990.04.12

보사부, 의사국가시험원 설립 검토...부정행위등 방지위해

보사부는 최근 한의사시험 집단부정행위등 말썽을 빚고 있는 의사국가 고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독립법인으로 의사국가시험원(국시원/가칭)을 설립/운영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들어갔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학의학협회등 의학관계단체들의 잇달은건의에다 현재의 의사국가시험으로는 의사자격 유무를 가려내는데한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부...

1990.03.21

건설부, 추석자금 2,912억원 방출...건설현장 노임체불 방지위해

건설부는 9일 추석을 앞두고 산하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시/도에서 발주한378개 건설사업 현장의 노임체를 방지와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지원키위해2,768억원의 공사대금을 조기배정하는 등 총 2,912억원의 추석 소요자금을방출했다. 전체 방출자금 중 144억원은 건설공제조합이 중소건설업체의 추석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융자한 것이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

1989.09.09

봉고등 소형승합차 연료 휘발유/LPG로 대체...대기오염 방지위해

봉고 그레이스 빌네트등 소형승합차의 사용연료가 휘발유나 LPG등청정연료로 대체된다. 17일 환경청은 경유자동차를 청정연료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우선 오는10월부터 출고되는 소형승합차에 휘발유 엔진을 부착, 사용연료를 휘발유또는 LPG화하도록 했다. 환경청의 이같은 방침은 경유자동차가 매연/소음/악취등 대기오염에 미치는비중이 커지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1989.05.17

경기급냉 방지위해 시설투자에 세제혜택

*** 정부, 법인/소득세서 3-10% 공제 ***** 기업투자 늘려 경기부양...상반기중 첨단산업발전기금 1조원 조성 ** 정부는 노사분규로 기업의투자심리가 위축,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신규시설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10% (외국산기자재는 3%)를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첨단기자재...

1989.04.22

단자사 타입대 강력규제 방침..변칙적 은행자금 이용 방지위해

단자회사의 변칙적인 은행자금 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단자회사가 단기간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은행으로 부터 당좌차월한도를 초과해 급전으로 빌어 쓰는이른바 타입대에 대한 금리를 현재의 연19%에서 24%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벌칙 금리 인상/당좌차월 축소 등 단자회사들은 자금이 부족할 경우...

1989.03.20

국세청, 부담부계약 방지위해 세법 보완

국세청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원천소득에대한 세금을 국내기업이 대납해 줌으로써 조세질서가 문란해지고 외화가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에 이같은 부담부계약을 못하도록 관련세법을 보완키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간 경제성장과정에서 외국자본이나 기술의 도입이 절실했던 관계로 국내기업들이 외국과의 각종 계약때...

198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