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에 쐐기 박은 정부…"5월 내 후속 조치 마무리" [종합]

정부가 5월 안에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한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겠다면서 '쐐기'를 박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회의가 끝난 뒤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00...

2024.03.26 12:02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가 긍정적인 이유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됩니다. 이미 올해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현실화 계획의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됐음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진단 뜻입니다....

2023.11.23 07:53

日 검찰, 아베 총격범 살인죄 기소 방침…"형사책임능력 있다"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를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나라지검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구속기한인 내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다.나라지검은 야마가미...

2022.12.24 09:03

추경호 "국유재산 매각이 민영화라는 이재명, 근거없는 상상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최근 내놓은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민영화 시도',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근거없는 상상력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추 부총...

2022.08.11 16:30

고용부 '고용세습 단협' 단속 방침에···한국노총 "노조 길들이기"

고용노동부가 노조 조합원과 관계된 사람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조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2022.08.08 16:53

尹대통령 "北 코로나 심각…백신 지원"

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격리자가 18만 명을 넘어선 데 따른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이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2022.05.13 17:26

NHK "일본 정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방침 굳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할 방침이라고 NHK가 28일 보도했다.NHK는 보도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정부는 니가타(新潟)현이 요청한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에 추천한다는 방침을 ...

2022.01.28 14:45

틱톡 vs 위챗…中 플랫폼 기업간 소송戰

짧은 동영상 공유 앱 틱톡(글로벌)과 더우인(중국판)을 서비스하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텐센트는 바이트댄스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최대 플랫폼 기업들이 법정에서 맞붙은 ...

2021.02.03 16:48

틱톡 vs 위챗…중국 최대 앱 '소송전' [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짧은 동영상 공유 앱(응용프로그램) 틱톡(글로벌)과 더우인(중국판)을 서비스하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국민 메신저인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텐센트는 바이트댄스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와 세계 최...

2021.02.03 11:31

중대본 "신천지 측, 신도명단 제공키로…모든 신도 코로나19 조사"

정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체 신도명단을 제공받아, 이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전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코로나19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수시로 공개한다.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2.25 08:08

민주, 평민과 연합공천 제의 방침

노태우대통령은 26일 "10.13특별선언에서 내가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사회안정시책은 금년에 그칠 일이 아니라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저녁 장차관급부부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10.13선언에 대한 실천상황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1990.12.26

5-6개 단자사 증권사 전환 방침

재무부가 발표한 단자사 업종전환 추진 세부계획에 따라 서울 소재16개 단자사중 5-6개사가 증권사로의 전환방침을 굳히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17일 금융계및 단자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자회사로 갖고 있는 한성,서울, 신 한 등 3개 투자금융회사 가운데 한성투금이 이미 증권사로의전환을 결정했으며 서 울.신한투금도 곧 이사회를 열어 증권사 전환을...

1990.12.17

일본, 북한인 2명 입국불허 방침 굳혀

*** 빠르면 12일밤중 소련으로 출항할듯 *** 싱가폴 선적의 아시안 엑스프레스호를 몰래 타고 11일 일본 오이다항에도착한 2명의 북한인에 대해 일본 법무성당국은 하선을 허가하지않기로 방침을 정해 이 선박은 빠르면 12일밤 이들을 태운채다음 기항지 인 소련으로 떠날 것 같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이들을 화물선과 함께 내보내며 망명문제에 적극개입하지 않기로 ...

1990.12.13

고르바초프, 새로운 경제 비상조치 제의 방침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국내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있는과잉 유동성 규제를 위해 기업의 은행구좌 일시동결과 금융 자본시장창설 등을내용으로하는 새로운 경제 비상조치를 제의할것이라고 마이니치(매일) 신문이 6일 모스크바발로 전했다. *** 과잉유동성 규제위해 기업의 구좌 일시동결*** 이같은 조치는 루블화의 공급과잉으로 이제 막 도입단계에 들어선시장경제 체제가 ...

1990.12.07

은행수수료인상 방침...이감독원장 수지개선안 적극추진밝혀

정부는 내년의 증권산업 대내외 개방에서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진출은지점과 합작회사 형태만 허용하고 국내 증권사의 신설은 단자사, 합작증권사및 한국산업은행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 소재 16개 단자사가 증권사나 은행으로의 업종전환을희망할 경 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용하며 지방 소재 16개 단자사의 경우희망에 따라 종합금 융회사로의 전환 허용을 검토...

1990.11.26

생보사 상품구조개선 방침

*** 저축성보험 늘어 은행업 크게 잠식 *** 생명보험회사들의 상품구조가 보장형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크게전환되면서 은행업을 크게 잠식하고 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등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한 은행의 경쟁력제고책으로 은행/생보사간 업무제휴를 단기저축성상품을 규제하는 방안을강구중이다. 1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86년말 6개에 불과하던 생명보험사가 보험...

1990.11.12

국세청 재판정 "비업무용" 도 구제 방침

*** 은감원 은행차원 재심 내달초 완결 계획 *** 은행감독원은 국세청의 재벌기업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 재심결과가통보됨에 따라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의한 은행차원의 재심작업에본격 착수, 다음달초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10일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재심결과를통보받아 이를 즉각 해당 주거래은행에 통지했다고 밝히고 국세청의재심결과가 ...

1990.11.10

한국투자금융 은행으로 업종전환 방침

정부의 금융산업개편 방침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이 은행으로 전환할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 단자사의 공식표명은 처음 *** 8일 윤병철 한국투금사장은 "한국투금의 대주주는 장기신용은행이기때문에 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으로 전환하는데에 무리가 없다"면서 "은행인가가 날 경우 손익개념이 희박한 기존 시중은행들과는 달리 시티은행등과 같은 적극적인 영업을 펼...

1990.11.08

증권감독원, 우량대기업 우선적으로 기업공개할 방침

증권당국은 오는 11월부터 기업공개를 재개토록 하되 기업규모가 작거나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공개는 억제하면서 당분간 우량대기업을 우선적으로 공개시킬 방침이다. 증권감독원은 26일 이같은 기업공개 허용원칙을 결정하고 다만 대기업에대해서도 공개물량은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증권당국이 당분간 기업내용이 양호하거나 재벌그룹계열 대기업에대해서만 공개를 ...

1990.10.27

정부, 년내 국내유가 인상 않을 방침

정부는 11~12월중에 국내원유도입가격이 배럴당 30달러수준에이르더라도 우선 석유사업기금등을 최대한 활용, 가급적 연내에는국내유가를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 산업구조조정 강력히 추진 *** 그러나 고유가추세가 지속될것에 대비해 에너지 다소비로 경쟁력이약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설비를 감축하고 신규참여를 제한토록하는등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키로했다. 정...

199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