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기안84 '술 먹방' 자주 나오더니…'철퇴' 맞았다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만 15세 이상 시청가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여러 회차 반복해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

2024.11.19 12:14

'플랫폼 규제' 주도권 놓고 방통위와도 으르렁

정부 부처들이 정보기술(IT)산업의 규제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이 첨예하다.31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시장 교란을 막겠다는 내용의 ‘플랫폼...

2024.10.31 17:41

'뉴스타파 인용' MBC 과징금 취소…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

2024.10.17 16:02

과방위, 민생 팽개치고 '이진숙 국감' 열었다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당초 증인 불출석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압박하자 전격 출석했다. 이날 ...

2024.10.07 17:49

'이사 집행정지' 방문진, 항소심서도 방통위와 '2인 체제' 공방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의 효력 정지를 다투는 항소심에서 방문진 현 이사진 측과 방송통신위원회 측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다.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3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

2024.09.13 13:40

최민희 "민주몫 방통위원 추천"…與 "5인체제 신속 복원 희망"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야당 몫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관련 여야 간 대립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이어져 온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야...

2024.08.21 18:21

방통위 '탄핵 전쟁'에 가려진 680억 과징금…구글·애플만 웃는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구글과 애플만 웃고 있는 꼴입니다.”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

2024.08.18 18:24

MBC노조, 최민희 과방위원장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비(非)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계열의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1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BC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

2024.08.16 16:53

"건방 떨지 말라"…또 고성 난무한 과방위 청문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국회방송 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도중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다 "건방 떨지 말라"...

2024.08.14 15:39

"절차 미흡" 김태규 '방송장악 청문회' 불참…野 2차 개최 '맞불'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추진한 '방송장악 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6일 통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낸 증인 출석 요구서의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밀어붙여 온 가...

2024.08.06 21:09

탄핵안만 7번 낸 野, 합의 처리법안은 0건

22대 국회의 여섯 번째 본회의가 1일 열렸다. 앞선 다섯 번의 본회의에서 야당은 해병대원특검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여당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

2024.08.01 18:11

尹대통령, 방통위 추천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한국방송(KBS) 이사진 7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어젯밤 늦게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전날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순범 현 이사, ...

2024.08.01 10:31

방통위, 공영방송 여권 추천 이사 13명 선임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추...

2024.07.31 21:03

이진숙, 취임날 방문진·KBS 이사 교체…野, 또 탄핵 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KBS·MBC 이사진을 새로 선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임명된 이사진이 대거 교체돼 공영방송 이사진이 기존 야권에서 여권 우위 성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

2024.07.31 18:15

방통위 이진숙호, 곧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비공개회의

임명 당일 바로 전체회의 소집…의결 후 탄핵안 발의될 듯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후 5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다.방통위는 이날 오후 4시께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오후 5시 회의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2024.07.31 16:32

이진숙 방통위원장 첫 출근…野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임명 직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취임식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이 위원장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질문에 "잠시 후 취임식이 있으니 그때 계...

2024.07.31 11:01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 31일 임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문 절차 마감 시한인 전날까지 과반 ...

2024.07.30 18:20

'과방위 잔혹사'…유례 없는 '3일 청문회'가 사람 잡았다 [정치 인사이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유례없이 3일째 진행되고 있다. 청문회장에서는 과로를 견디지 못하는 직원들이 속출하는 분위기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24일과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인사청...

2024.07.26 17:49

巨野 탄핵 남발…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 전원(5명)이 공석인 사상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를 무력화해 다음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

2024.07.26 17:47

한동훈 "野,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추진…국민들 질렸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한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무처 당직자 월례 조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

2024.07.26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