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법도 與野 논의 '급물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기존 방침인 탈원전 노선 변경을 시사하면서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오는 11월 소위원회를 열어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1...

2024.10.15 18:18

총선에 민생법안은 뒷전…유통법·방폐장법 결국 자동폐기 수순

여야가 29일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등에 관한 특별법(방폐장법) 등 민생 법안은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차기 국회에서 재차 논의돼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4.02.29 15:18

"방폐장법 제정하라"…원전 산학연 600명 한자리에 모여 촉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방폐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대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날 행사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2024.02.23 13:55

"6년뒤 저장시설 포화 방폐장 건설 시급하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된다”며 “최악의 경우 원전 발전을 멈춰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방폐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호소...

2024.02.20 18:57

핀란드, 2년 뒤 방폐장 운영하는데…韓은 국회 논의부터 막혀

프랑스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동북부 뷔르에 짓기 위해 지난 1월 정부에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정부 승인을 받게 되면 프랑스는 핀란드, 스웨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방폐장을 짓는 나라가 된다. ANDRA는 “우리 ...

2023.09.05 18:43

고준위 방폐장, 한국만 첫발 못 뗐다

전 세계 원전 가동 상위 10개국 가운데 사실상 한국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건설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은 2년째 먼지만 쌓이고 있다. 세계 5위 원전 가동국이면서도 사용후 핵연료 영구저장...

2023.09.05 18:42

야당에 막힌 방폐장법…"5년 뒤 원전 멈출 판"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한두 달이 입법을 위한 사실상의 ‘골든 타임’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심사 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

2023.08.1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