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불발

상속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정부가 올해 경제 역동성 지원과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추진한 주요 세제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은 불발됐다.국회는...

2024.12.10 17:52

내년부터 高배당 기업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2000만원 이하는 9% 저율과세

정부가 내년부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배당소득세도 깎아준다. 최대주주의 상속세 ...

2024.07.03 12:30

"이대로라면 시한폭탄"…금투세에 사모펀드 업계 '날벼락'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으로 최고 49.5%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예고돼 있어 대규모 펀드런(펀드 환매)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

2024.04.25 07:57

최상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밸류업 기업엔 법인세 혜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

2024.04.21 17:50

배당금의 49.5%까지 세금 폭탄…'밸류다운' 부르는 금융종합과세

정부가 지난 19일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

2024.03.20 18:45

배당소득 분리과세땐 '20~30% 단일세율' 유력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배당소득세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분리과세 전환 시 ‘부자 감세’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현행 배당소득 원천세율(15.4%·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높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

2024.03.20 18:44

"배당 분리과세 가장 효과적…상속세 개편도 함께 추진을"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일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놓자 기업과 투자자는 “상장사의 주주환원책 도입을 북돋을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밸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나와야 한다는 지...

2024.03.19 18:51

주주환원 늘린 기업 투자자, 배당소득세 감면

정부가 19일 공개한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의 핵심은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다.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6일 국내 상장사가 기업가치 향상 방안을 매년 자율 공시하는 내용 등...

2024.03.19 18:32

자사주 소각·배당 늘리면, 기업 법인세 감면해 준다

정부가 직전 연도보다 배당을 크게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 규모를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율을 현행보다 낮게 부과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

2024.03.19 18:31

이주비 대출 안받는 조합원 느는데…HUG "이자보전 보증 안돼"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던 정비사업 조합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보전 비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들은 뒤늦게 집단 민원에 나섰지만, HUG는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

2023.04.06 18:17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 427명…3년새 3.6배 늘었다

증여와 상속 등을 통한 미성년자의 소득 증가세가 해마다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

2021.09.27 11:19

배당소득, 상위 0.1%가 싹쓸이…10조 벌었다

상위 0.1%의 배당소득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배당소득 자료'를 보면 상위 0.1%(9701명)의 배당소득은 10조3937억원으로 전체의 47%를 ...

2021.01.22 07:33

금융 고소득자 잡으려니 은퇴생활자·ELS·해외펀드 '비상'

금융소득 5억 넘는 사람 3천600명…은퇴생활자에겐 부담 요인 기준 낮추면 증시 호조때 ELS·해외펀드 투자자 다수 걸려들 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주가연계증권(ELS)·해외펀드(과세) 투자자...

2018.07.04 06:47

'미성년 금수저' 주식 배당만 연 1억2000만원, 어른보다 많다

성인 평균은 9천400만원…부동산 임대소득 금액도 더 커 김두관 의원, 종합소득세 신고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액 분석 "증여 통해 성인보다 많은 소득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부모 등으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은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들의 평균 배당소득이 성인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2017.10.31 07:28

배당수지 적자 53억달러 '사상 최대'

국내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서 배당소득수지(내국인이 외국에서 받은 배당-외국인이 국내에서 받은 배당) 적자가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4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배당소득수지는 53억3000만달러(약 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7.06.05 17:27

이자-배당소득 세율 20%선으로 인상...방위세 본세에 흡수

정부는 금년말로 폐지되는 방위세를 본세에 흡수, 세수감소를막는다는 기본방향아래 현행 10%(방위세.교육세 포함 17%)인 이자 및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2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법인세율을 현행 30%(방위세 포함 37. 5%)에서 35% 수준으로 올릴방침이다. *** 지방재정 확충위해 지방양여세제 도입 *** 정부는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1990.08.06

소액투자 배당소득 비과세...당정 증시활성화대책으로

정부와 민자당은 주식시장의 장기침체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보호해주기 위해 근로자나 근로소득자들이 투자한 8백만원내지 1천만원정도의 소액투자 분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소액가계저축의 경우 5% 특례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는저축한도를 현행 1인당 5백만원에서 8백만원내지 1천만원수준으로 확대하는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김...

199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