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가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측에 1.3억 배상해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47) 방화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이 두 번째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한...

2024.10.30 11:11

"조민 포르쉐 탄다"…가세연 출연진, 4500만원 배상 판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허위사실 유포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2024.10.10 14:52

'엘리엇 ISDS 취소訴 각하'에…정부, 영국 법원에 항소 방침

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엘리엇은 2015...

2024.09.11 18:03

'메이슨 3200만弗 배상'에 불복…정부, 국제 판정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털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11일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법무부는 약 32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

2024.07.11 17:58

법무부, 메이슨 캐피탈에 438억 배상 판정 취소소송

법무부가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불거진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 캐피탈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소송 2라운드에 나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메이슨과의 중재판정 취...

2024.07.10 14:32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서린빌딩에서 나가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SK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 측이 SK이노베이션에 약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4.06.21 18:12

5대 금융 이자이익은 껑충…'ELS 비용' 빼면 실적 선방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순이익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세는 견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에 따른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순이익 규모가 커진 데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

2024.04.26 18:41

배임 논란·줄소송 우려…ELS배상 험로 예고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을 공개했지만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안별로 2~3개월이 걸리는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분쟁 조정 절차는 다음달에야 시행되고, 금융사의 ‘자율배상’도...

2024.03.12 18:14

홍콩 ELS 배상 수천억 예상되는데…은행주 '잠잠' 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을 놓고 판매사들이 수천억원의 배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주 주가는 큰 요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은행들이 작년 쌓은 충당금이 있어 올해 주주환원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12일 오후 KB금융은 3...

2024.03.12 15:22

금융권 "배상비율 법적 근거 부족…과도한 시장 개입"

금융감독원이 11일 공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배상안)이 자의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정한 배상 비율이 불완전판매 여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나이, 상품 가입 액수 등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기준에 의해 큰 차이가 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배상안에 따르면...

2024.03.11 18:50

홍콩 ELS 상반기 4조 손실…5대 은행, 1조 이상 물어줄 듯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 상반기에만 최소 1조원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면 수조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

2024.03.11 18:50

홍콩 ELS 손실, 차등 배상…대부분 20~60% 받을 듯

은행과 증권사가 2021년 이후 판매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차등 배상’ 기준이 제시됐다.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판정을 받은 은행은 통상 손실의 최소 30% 이상을 물어...

2024.03.11 18:31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손실 0~100% 차등 배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금융회사 책임분담 기준안을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최혁 기자

2024.03.11 11:31

홍콩 ELS 투자 손실, 정부가 설계한 제도로 일어났다

정부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8년 전에 인지하고도 은행과 개인투자자의 ELS 투자가 홍콩 H지수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올해 수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4.02.21 15:04

홍콩 ELS 손실액, 6000억 넘었다…금융당국, 책임분담 기준 고심

은행권에서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올해 들어 6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책임 분담 기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에서 올 ...

2024.02.19 18:21

무단퇴사 직원에 또 당했다…분노한 사장님의 '초강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연휴처럼 바쁜 순간에 직원의 무단 결근·퇴사로 손해를 입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특히 근로자 숫자가 소규모인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엔 무단 결근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을 때가 적지 않다.기껏 해고를 하는 정도지만 이미 ...

2024.02.12 07:02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도 '배상 책임'

올해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금융 소비자의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은행권의 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 소비자들은 신분증 노출이나 악성 모바일 앱 설치 등 그동안 이용자 중과실로 배상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배상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은행들이 이런 내용의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rsq...

2024.01.02 16:27

"나는 몰랐다"…'수조원 손실' H지수 ELS '피해 배상' 가능할까 [금융당국 포커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 수조원대 손실 위험에 처하자 은행 등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H지수가 600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내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낼 수 있어서다. 당국이 불완전판매 발생을 인정하면 투자자들의 원금 보전 가능성이 ...

2023.11.28 17:21

女 전도사 스토킹한 부목사…교회는 알면서도 방치했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장 내 괴롭힘 '악질 가해자'의 80%는 사장과 지연·학연·혈연으로 얽힌 인물들이거나 최측근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때문에 피해자 열 중 아홉은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용자가 방치했다가는 가해자와 함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

2023.08.20 11:18

왕따 방치죄…美 교육청, 피해자 가족에 26억원 배상한다

미국 유타주의 한 교육청이 초등학생 자살 방조 책임으로 200만달러(약 26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현지시간)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 파밍턴의 '데이비스 교육청'은 10살 소녀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200만달러 배상에 합의했...

2023.08.13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