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비상경영체제도 '비상'…김범수 빈자리 어떻게 하나

카카오가 창업자 구속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핵심 사업과 경영 쇄신 작업을 당초 계획대로 끌고 나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공동의장과 경영 쇄신 작업을 주도하던 경영쇄신위원장직을 맡았던 창업자가 구속되면서 비상경영 체...

2024.07.23 09:07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배상책임 인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세 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원심은 후지코시에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

2024.01.25 18:20

갱신요구권 침해에 따른 배상책임, 감액할 수 있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를 거부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실거주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해진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

2023.11.09 11:20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책임 첫 인정…"위자료 500만원" [종합]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

2023.11.09 11:14

美, 상장 후 부실 드러나면 주관사가 법적 책임

▶마켓인사이트 4월 3일 오후 3시11분미국 영국 홍콩 등 해외에서는 적자 기업도 특례 요건을 활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장할 수 있다. 대신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상장 기업에 관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 과장 또는 부실 기재한 경우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된다. 상장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상장 후엔 국내와 비교해 관...

2023.04.03 18:08

법원, '베트남전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

2023.02.07 15:06

중고차는 '디젤 게이트' 배상 못 받아

아우디와 폭스바겐 ‘중고차’를 산 고객에게 제조사가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김모씨 등 중고차 차주 10여 명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디...

2020.08.18 17:35

法 "디젤게이트 아우디·폭스바겐, 중고차 차주에 배상책임 없어"

아우디와 폭스바겐 '중고차'를 산 고객들에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회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부장판사 김상훈)는 김모씨 등 중고차 차주 10여명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2020.08.18 10:22

해군, 홈피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글 모조리 삭제…의사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해군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글을 삭제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해당 조치가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국가가 배상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원고 A씨 등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

2020.06.04 11:20

법원 "준비운동 안 시킨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책임"

개인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제대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아 운동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김병룡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부장판사는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226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8년 6월 A씨의 ...

2020.02.10 15:09

"신기술에 의한 해킹 피해, KT 배상 책임 없다"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KT에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KT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사고 발생 6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교통정리’다. 회사가 보안책임을 다 ...

2018.12.28 18:11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일반시민 배상책임 없다

국내 시민단체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민사 소송에서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일반 시민 44명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아우디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문제 있는 차량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

2017.06.06 14:04

"증권시세변동따른 고객손해 배상책임없어"...서울고법

지난 한주 (26-31일) 동안 제조업이 강세를 보인데 반해 금융주는약세를 면치 못했다. 조립금속이 5.3% 상승, 가장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으며 이어4.2% 오른 전기기계가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기계도 4.0% 올라 0.4% 밖에 상승하지 못한 종합주가지수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건설 비금속광물은 2% 이상 올랐으며 무역과 비철금속은 1% 이상...

1990.03.31

"증권시세변동따른 고객손해 배상책임없어"

서울고법 민사 3부 (재판장 노승두 부장판사)는 31일 증권회사측이 사무 착오로 주식을 매각, 손해를 보았다는 이한순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가 동서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증권회사는 증권시세 변동에 따른 고개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지난 88년 4월 28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남기...

1990.03.31

경비대사격으로 입은 부상, 국가에 배상책임...서울고법

전국 민족민주 운동연합(전민련)은 3일 하오4시 경희대 크라운관에서제2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노동운동 단체협의회, 전국농민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등 8개 부문별 단체와 서울민족민주운동 협의회등 12개지역별 단체등 전민련 산하 20개 가입단체 대의원 897명중 453명이참석했다. 전민련 상임의장 이부영씨(47)는 대회사를 통해 "공안정...

1990.03.03

명의이전 안된 자동차사고..대법원 원소유주에게도 배상책임

*** 원심 깨고 서울고법에 되돌려 *** 명의는 나중에 넘겨주기로 하고 양도한 자동차가 사고를 냈다면 원소유주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25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인 이창주씨 (경기도 시흥군수암면 조남리 597의3)등 5명이 사고자동차 원소유주인 송춘섭씨 (서울구로구 온수동 산17의2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989.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