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죽은 이후가 문제라는데…신탁방식으로 집안싸움 예방해볼까 [일확연금 노후부자]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주택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집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거주하기만 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을 매달 죽을 때까지 받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수령하는 돈은 일종의 대...

2024.12.10 08:29

증여받은 부동산, 10년 뒤 팔아야 절세효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10년간 팔지 못할까? 팔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불이익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 이를 배우자 등 이월과세 또는 필요경비 계산특례라고 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형제, 시부모, 장인·장모, 사위·...

2024.10.13 17:14

"엄마·아빠랑 살래요"…결혼 안 한 청년들 부모와 함께 산다

‘결혼 적령기’로 불리는 25~39세 청년 가운데 결혼한 비율은 세 명 중 한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결혼한 청년의 중위소득이 미혼자보다 높았지만, 여자는 그 반대였다.10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자료로 살펴본 20...

2024.09.10 12:00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내달 6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주 열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내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

2024.08.27 14:27

"술 취해 모텔 갔을 뿐"…배우 선후배 항변에도 '불륜' 인정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텔에 투숙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했다면 불륜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4.08.14 12:40

"이 정도는 돼야"…2030 직장인 바라는 배우자 연봉 얼마길래

직장인 미혼남녀들은 배우자의 연봉으로 4~5000만원을 희망하고, 최소 결혼자금은 1~2억 원대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HR테크 기업 원티드랩은 직장인의 연애와 결혼을 주제로 한 HR 트렌드 리포트 특별편을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5월 8일부터 17일까지...

2024.07.17 23:48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녀 주장에…법원 판단은?

배우자가 10년 동안 결혼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성을 만났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nb...

2024.06.14 16:11

"배우자 몰래 깐 녹음앱…증거 안돼"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 앱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소송에선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부 재량으로 증거 채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부인 A씨가 남편의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

2024.05.19 18:08

"불륜 의심해 몰래 녹음했는데"…대법 판단에 '억장' 무너진 사연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몰래 녹음어플을 설치해 녹음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민사 소송에선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재판...

2024.05.19 09:17

이혼부부 노령연금 분할할 때, 별거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나눠 줘야 하는 노령연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출,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기간만큼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24.04.22 07:00

박성재, 증여세 탈루 의혹에…"꼼꼼히 살피지 못한 내 불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내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 시절 고소득으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에는 “부당한 수임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 후보...

2024.02.15 18:13

"골프채로 머리 맞았다" 신고…정수근 아내 "남편 처벌 원해"

남편이자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씨로부터 골프채로 머리를 맞았다고 신고한 정씨의 아내가 경찰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발생한 정씨의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조만간 정씨의 아내 A씨를 불...

2024.01.23 07:43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의무화 추진

당정이 배우자의 1개월 출산휴가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을 낮추는 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1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민의힘 등 당정은 ...

2024.01.16 18:10

한동훈 "아내 사진 뿌린 적 없다"…이준석 "굉장히 준비한 모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사진 보도 후 일부 인사들이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하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 측은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부 민주당 측 인사들이 방...

2023.11.17 07:38

'배우자 출산휴가' 열흘까지 급여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2배 늘린다.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촉진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도모하는 차원이다. 4일 고용...

2023.10.04 09:59

인천시의회,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8일 최종의결

인천시에서는 국가를 위해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8일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8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

2023.09.08 07:45

나쁜 짓 빼고 무엇이든 배우자…'신 삼강령팔조목'

동양 고전의 하나인 “대학(大學)” 경문에 있는 ‘명명덕(明明德) ·친민(親民) 또는 신민(新民) ·지어지선(止於至善)’의 셋을 삼(3)강령이라 하고,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팔(8)...

2023.08.02 18:24

"배우자 빚, 대신 갚으라니…" 부부의 세계서 알아야 할 '별산제'

부부일지라도 각자의 재산은 개인 소유로 인정 대출도 각자 분담, 빚 대신 갚을 필요 없지만 식료품비·월세 등 가사와 관련된 채무는 예외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낯선 번호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아내가 김씨 몰래 수천만원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

2023.06.12 07:00

배우자가 상속받으면…세금은 어떻게 낼까[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최근 상속세 결정 통계를 살펴보면 상속받는 사람 10명 중 4명은 상속금액이 10억~20억원 사이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여러 상속공제 항목을 고려하게 되고 많은 요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우선으로 떠올립니다.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

2023.02.24 06:30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줄인다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은 혈...

2022.12.2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