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맡겼더니"…채권자를 알바로 허위 등록해 빚 갚은 점장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을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 1000여만원을 빼가게 한 카페 매니저가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형사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철창행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

2024.12.08 08:00

이재명 "기업인 배임죄 처벌 문제 공론화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지금과 같은 정치·사법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들이 고발하고 (기업인이) 수사당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

2024.11.20 17:53

배임 50억 넘으면 살인죄와 형량 같아…"CEO를 중범죄자 취급"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기업 및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한국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

2024.06.16 19:14

'업무상 배임죄' 작년만 2174건

지난해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가 2174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새 1만 건을 넘어섰다. 현행 배임죄 조항을 유지한 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배임죄 신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이 접수한 업무상 배임죄 신고 ...

2024.06.16 18:26

'상법 개정·배임죄 폐지'…정부의 밸류업 패키지, 예상 못한 재계 '당혹'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에 이어 배임죄 폐지까지 전격 검토에 들어가자 재계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가 재계의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카드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16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경제단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전격 제안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낼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한...

2024.06.16 18:20

'이사 의무 확대-배임죄 폐지' 함께 추진…재계 "소송 남발 우려 여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격 제안했다. 이 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공식석상에서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재계가...

2024.06.14 18:26

"상법개정땐 배임죄도 폐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소송이 남발되고, 경영 활동이 움츠러드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 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라만상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

2024.06.14 18:23

"배임죄 폐지해야"…이재용 기소한 이복현 변심했나 [금융당국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열린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폐지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

2024.06.14 11:50

"배임죄 걸면 과도한 경영위축…상법개정에 면책조항 담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따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2024.06.12 18:24

CEO가 배임죄를 피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3가지[전용원 변호사의 친절한 기업법무]

자료=한경DB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무겁습니다. 이 중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배임죄로 대표되는 형사적 책임일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배임죄로 처벌합...

2023.05.24 07:00

성세환 前 BNK지주 회장 무죄 확정

부산의 초고층 주상복합인 엘시티 개발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추가 대출 규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다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

2021.11.07 18:00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무죄 확정

부산의 초고층 주상복합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추가 대출 규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

2021.11.07 10:18

"대법원 판례 뒤집혀야 가능한데…이재용 배임 추가는 檢의 모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향후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불법적 행위에 개...

2020.09.02 16:57

걸면 걸리는 배임죄… 배임액 50억 넘으면 살인죄와 형량 비슷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보다 더 무서운 게 배임죄라고 입을 모은다. 언제 어떤 식으로 걸릴지 알 수 없어서다. 법령(형법 제40장 355조 업무상 횡령·배임죄)상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

2018.07.08 17:29

정준양 3심도 무죄… 또 흑역사 쓴 '정치검찰'

부실기업을 고가에 인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사진)이 3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4월 이석채 전 KT 회장도 정 전 회장과 비슷하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산업 특성 몰...

2018.07.03 18:17

중도금 주고받으면 '부동산 계약 구속력' 확정… 이후엔 거래 없던 일로 할 수 없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과 매수인은 보통 세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주고받는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계약금은 계약이 성사됐음을 증빙하는 의미이고, 잔금은 계약을 완결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 누구나 그 중요성을 의심치 않는다. ...

2018.06.13 16:31

"계열사 지원, 배임 단정 안돼"… 경영판단 면책 입법화 필요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상법은 기업집단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주체로서 각자의 주주와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고,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

2018.02.23 17:41

'무자본 M&A꾼' 두 번 손바뀜에 거덜난 상장사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무자본 인수합병(M&A)꾼’들이 상장회사를 부실 덩어리로 만든 사건이 적발됐다. 금융회사에서 전액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한 뒤 그 회사 자산으로 빚을 갚는 방식이다. 자기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하는 차입매수(LBO) 방식 M&...

2018.01.07 18:08

'억울한 배임죄' 윤석금 회장, 기댈 건 특별사면뿐인데…

경제계는 기업인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사진)이 1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죄가 비슷한 사안을 다룬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2015년 12월 2심 재판에서 1500억...

2017.12.10 17:37

금융기관 임직원이 '배임죄' 리스크 없이 대출 관련 업무를 하려면?

최근 강남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들과 관련하여 LTV, DTI, DSR 등 언뜻 알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들 용어들을 워낙 언론을 통해 많이 듣다보니 친숙하게 들리기도 한다. 이들 용어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함에 있어 상환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으...

2017.08.29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