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엽 칼럼
-
국민연금에 어른거리는 드루킹 그림자
고려아연-MBK·영풍 경영권 분쟁 관전자들의 시선이 온통 국민연금을 향한다. 양측 지분율 차가 3.1%포인트에 불과해 국민연금(7.5%)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서다. 사모펀드와 기업 간 기념비적 분쟁치고는 참으로 고약한 결론이다. 나라가 굴지의 민간 기업...
2024.11.06 17:23
-
'문 앞의 야만인'으로서의 사모펀드
사모펀드(PEF)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제왕’으로 불린다. 블랙스톤, KKR 등이 거대 기업을 잇달아 먹어 삼키자 2004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붙인 수식어다. 돈이 말을 하는 새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만개했다는 의미가 담겼다.2004년은 한국에서...
2024.10.15 17:37
-
오염된 시민사회, 고장난 담론시장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괴담 목록에 추가될 조짐이다. ‘방류 7개월 뒤 제주 앞바다부터 망가질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이 극성이었지만 남해는 1년이 지나도록 푸르다. 동해 쪽빛도 변함없다. 해양 생태계 붕괴를 외치던 선동가들...
2024.09.03 18:02
-
'악덕 재벌·대주주'라는 비이성적 시선
LG그룹은 오랫동안 ‘착한 기업’으로 불렸다. 정도경영으로 ‘바보 LG’라는 애칭도 얻었다. 하지만 이제 고개를 갸웃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LG화학 내 배터리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하겠다고 발표한 4년 전부터다.분사...
2024.08.13 17:51
-
권력의 '치명적 낭만'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이 일, 내일은 저 일, 아침은 사냥하고 오후는 낚시하고 저녁녘엔 소를 몰고….’마르크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묘사한 공산사회의 목가적 일상이다. 꿈 같은 세상을 향한 70년 실험은 “빈곤의 평등...
2024.07.23 17:29
-
이사를 극한직업으로 만들건가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정부가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회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주주와 회사를 위해’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500만 개미투자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
2024.07.01 17:38
-
잊혀진 최고 발명품 '법인'의 복권
호모사피엔스가 지배종이 된 건 ‘허구를 상상하고 실재화하는 능력’ 덕분이라는 게 유발 하라리의 견해다. 종교·화폐·민족부터 인터넷·AI·메타버스까지 떠올리면 고개가 끄덕여진다.‘허구의 실...
2024.05.21 18:25
-
하이에크 경고와 22대 한국 총선
22대 총선은 예전 같으면 국민 눈높이를 통과할 수 없었을 인물 다수에게 국회 문을 열어줬다. 배타적인 개딸·조빠 부류와 세계관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진보 극단세력들’이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의 김준혁, 사기...
2024.04.15 18:04
-
'밸류업 드라이브' 생각해 볼 문제들
밸류업은 시대의 정의가 된 듯하다. 정부가 앞장서서 주주환원을 저평가 증시의 특효약처럼 팔고 있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등한시하는 기업과 경영자는 역적 취급이다. 질 나쁜 단타 행동주의 펀드들까지 옹호하는 분위기다. ‘칼잡이’ 출신 금융감독원장...
2024.03.18 18:08
-
이재용과 삼성을 마녀화한 사람들
마녀사냥은 언제나 정의의 이름으로 거행된다. 하지만 본질은 비이성적 야만이다.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은 마녀사냥 서사에 부합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참여연대 민변 진보정당 등 자칭 ‘정의의 대변자’들이 사냥 선봉대다. ...
2024.02.12 18:00
-
한 줌 PF 카르텔의 '손실 사회화'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에 나라가 떠들썩하다. ‘F4’(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가 연일 머리를 맞대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개입했다. 기껏 16위 건설사의 존망에 이리 호들갑인 이유는 ‘경제 뇌관&rsq...
2024.01.11 17:52
-
레닌주의의 가련한 포로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닥을 드러냈다. 벌게진 얼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건방진 놈이 한참 인생 선배들을 능멸하느냐” “이 노무 새끼”라고 훈계하고 폭언했다. “나라를 위해 뭘 했나” “내 용서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위협했다. 저급한 광기의 언행...
2023.11.16 18:12
-
'근로시간 괴담'과의 전쟁 2R
‘근로시간 개편’ 관련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가 다음달 초 발표된다. 좌파 총공세에 속절없이 밀려 휴전 중인 ‘주 52시간 전투’도 7개월 만에 2라운드를 시작한다. 1라운드는 괴담을 앞세운 개편 반대파가 압도했다. ‘주말도 없이 일하다 죽으라는 법’(양경수 민주노총...
2023.10.19 17:55
-
'강철멘털 성공호소인'의 상경 투쟁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내내 ‘강철 멘털’을 과시했다. 혼밥 뒤 ‘민생 일정이 중국인 가슴을 설레게 했다’며 균형 외교를 자찬했다. 트럼프의 무시와 김정은의 핵 고도화 뒤통수에도 ‘내가 평화를 열었다’고 노래 불렀다. 퇴임하면 달라질까 했더니 더해졌다. 엊그제 퇴임 ...
2023.09.21 18:16
-
'후견주의'라는 국가 자살 바이러스
100년 전 아르헨티나는 세계 7위 부국이었다. 지금은 중간도 벅차다. 왜 몰락했을까. 정치적 후견주의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후견주의는 정치적 지지와 재화의 교환 메커니즘을 일컫는다. 한마디로 ‘표’와 ‘특혜’의 맞바꿈이다. 아르헨티나를 망친 페로니즘의 본질이 바로 후...
2023.08.24 18:07
-
최악의 '서민 약탈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선언했다. “이권·부패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집권 1년여 만에 정체성 규정에 성공한 모습이다. 제 발 저린 이들이 많은지 반발이 거세다. 야권에선 ‘카르텔이라는 단어 무한반복은 어휘력 빈곤 때문...
2023.07.27 18:23
-
166명 '개념판사님'들이 답할 차례
화려한 ‘한국의 괴담 역사’에서도 돋보이는 게 ‘ISD(투자자-국가 간 분쟁) 괴담’이다. 10여 년 전 광화문을 점령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대의 핵심 논거가 바로 ISD발(發) 사법주권 침해였다. 미국 자본이 이익 확보에 방해되는 국내 법과 제도를 ...
2023.06.29 17:44
-
"돈 풀기 끝은 망국" 이창용의 직격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장은 전통적으로 비밀주의가 신조다. 전설적인 영란은행 총재 몬터규 노먼은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는다”가 모토였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도 전문용어를 동원한 해독 불가 발언으로 악명 높았다. 패닉의 순간에도 최종대부자 임무를 완수...
2023.06.01 17:29
-
좌파 천하통일하고 진격하는 NL
20여 년 전 ‘주사파’ NL이 좌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 ‘PD당’이었던 민노당 당권을 장악하면서다. 단순화하면 NL은 김일성주의, PD는 마르크스주의다. ‘개족보(NL)’가 나름 ‘정통파(PD)’를 굴복시킨 건 ‘사건’이자 미스터리였다. 김정일이 공들인 대남공작의 결...
2023.05.08 17:59
-
착착 돌아가는 주 69시간 '선동 공장'
‘주 69시간 근로’를 둘러싼 선동과 가짜뉴스는 그때 그 시절의 ‘한·미 FTA 괴담’과 빼닮았다. 공포 유발 수법, 선동 주도 인물, 무책임한 언론, 경박한 여론 등이 판박이다.선진국은 다 근로시간을 줄이는데 &...
2023.04.06 18:0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