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코미디'를 보는 재미

요즘 세상에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겠나. 시진핑도 김정은도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공산주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아소시아시옹(연합) 형성”(《공산당 선언》)이다. 이런 고매함을 단 1g이라도 간직한 공산...

2022.01.18 17:36

'경제석학' 이재명

‘노벨 정치경제학상’이 있다면 단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몫이 아닐까 싶다. 이 후보는 지난주 서울대 경제학과 강연에서 “경제는 진리나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일갈했다. 또 자영업자들 앞에서는 ‘국가부채...

2021.12.14 17:42

진실이 전진하고 있다

놀랍고 고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엊그제 나왔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전 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했다. 5명은 아예 ‘지원금이 불필요하다’고 했고, 3명은 ‘취약계층에만 주자’고 했다. 100만원(4인 가족 기준) 정도...

2021.11.16 17:14

대장동, 민관합동 서민 약탈사건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을 세뇌하려고 작정한 듯싶다. 그제 국감에서도 ‘본질은 단군 이래 최대 환수’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모든 증거와 정황은 대장동 미니신도시가 ‘민관합동 도시 개발’이 아닌 ‘민관합동 서민 ...

2021.10.19 17:28

난장판 곳곳에 경기동부연합

곳곳에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이름이 다시 들려온다. 경기동부연합 ‘몸통’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죄로 수감된 지 7년 만의 일이다. 가장 늦게까지 가장 급진적 생각을 고집하다 자멸했던 배타적 진보좌파 그룹이 더...

2021.09.14 17:28

'중국식 토지국유화' 그 위험한 길

둑의 구멍이 감당 못할 만큼 커진 느낌이다. ‘토지공개념이 유일 해법’이라며 여당 대선주자들이 마구 던지는 부동산 대책 얘기다. 국토보유세, 토지배당금, 지공(地公)주의 같은 무시무시한 말들이 난무한다. 이념 과잉으로 국민에게 ‘부동산 ...

2021.08.10 17:26

'대동세상'이라는 이재명의 꿈

‘바지’와 ‘쥴리’에 정신 팔린 사이 ‘대동(大同)세상’이 진군 중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사표로 던진 미래 한국의 좌표다. 그는 “억강부약으로 대동세상을 향하겠다”고 선언했다. 서...

2021.07.13 17:34

文정부, 사모펀드 경제공동체인가 [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문재인 정부의 사모펀드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다. 당혹감을 넘어 두려움이 들 정도다. 일단 사건 빈도가 압도적이다. 굵직한 것만 해도 라임·옵티머스, VIK, 디스커버리(장하성 동생) 펀드, 조국(블루·레드) 펀드, 팝펀딩 사기 등 한 손에...

2021.06.15 17:21

다른 길로 가야 한다

권력의 정점에 서는 순간 타락은 시작된다. 그게 인간이다. 35세에 피렌체 최고 공직에 오른 단테도 그랬다. “인생 최전성기에 문득 뒤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는 첫 문장으로 《신곡》을 써내려간 이유다.취임 4주년 ...

2021.05.12 00:50

김상조 罪는 내로남불이 아니다

전격 경질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잘못은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다. 그런 위선이야 이 정부에서 수없이 봐왔다. 너그럽게 ‘퉁쳐줄’ 수 있다. 농지를 편법 취득하고 9개월 만에 대지로 변경한 대통령이 ‘농지취득 심사 강화’를 ...

2021.03.30 17:47

대책 또 대책…이게 국가주의다

‘식량은 없는데 식량 대책은 넘치고, 장작은 없는데 땔감 대책만 넘치는 체제.’ 《닥터 지바고》의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촌철살인이다. 혁명의 열기가 뒤덮은 조국 소련과 동구 공산체제의 모순, 비효율...

2021.02.23 17:49

남미식 '치명적 포퓰리즘'의 습격

‘차베스의 짝퉁’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13년 집권 후 인플레가 심각해지자 ‘부르주아 기생충들’ 탓으로 돌렸다. 그러고는 전자제품 가게로 군인들을 보내 싼 가격표를 붙이도록 강제했다. 기업 생산활동 규제와 퍼주기 복지...

2021.01.26 17:42

디스토피아 부를 '586 정신승리'

“민주화운동이나 민중항쟁이 아니다. 광주 무장봉기로 불러야 한다.”5월 광주를 폄훼하려는 강성 우파의 주장이 아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총책 백태웅 씨가 1989년 한 좌파 잡지에 기고한 글이다. 무장을 통해 권력 탈취를 시도하고, 해...

2020.12.15 17:52

그리운 '사상가' 이건희와 전태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독재자도 핵무기도 아닌 ‘사상’이다. 프랑스혁명, 10월 혁명, 미국 독립혁명의 동력도 사회계약설·계급투쟁론·민주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사상과 이에 대한 시민의 동의였다. 케인스가 “세계를...

2020.11.10 17:54

'OECD 성장률 1위'의 진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회의에서 “2분기 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며 또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청와대 참모진과 돌아가며 석 달째 같은 자랑을 반복 중이다. 청와대뿐만이 아니다. 여당과 정부 부처도 ‘성장률 1위&r...

2020.10.06 17:55

무너지는 5대 사회 안전망

‘K방역’이 성공이라면 그 8할은 국민건강보험 덕분이다. 한국의 코로나 검사는 무료다. 확진자 입원치료비도 공짜다. 사태가 심각한 미국에선 전액 개인 부담이다. 검사비만 170만~400만원,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이 든다.두 나라 의료보험시스템...

2020.08.25 17:11

한국 덮친 '낮은 단계 전체주의'

“전체주의야말로 많은 혁명을 유산시킨 세기에 유일하게 성공한 혁명이다.”좌파 철학자 베르나르 앙리 레비가 20세기를 달군 여러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 내린 냉혹한 평가다. 러시아혁명도, 중국 공산혁명도 “인간의 얼굴을 가장한 전체주의에 불...

2020.07.28 18:16

삼바 판결 '9 대 0'인 이유

충격적인 사건에는 ‘체르노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코로나 사태를 ‘중국판 체르노빌 사건’이라 부르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자본시장의 체르노빌 사건’으로 볼 만한 기념...

2020.06.30 18:07

홍콩사태가 보여준 386의 위선

35년 전인 1985년 5월. 386세대의 진격을 예고하는 ‘거사’가 터졌다. 서울 5개 대학 소속 대학생 73명이 미국 문화원을 기습점거하고 사흘간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광주 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사과하라’는 요구가 내걸...

2020.06.02 18:03

위기의 '포용 코스프레' 국가

결국 재난마저 삼류 정치의 볼모가 됐다. ‘상위 30%’ 부자에게도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재원 4조6000억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된다. 부자들의 생활고를 걱정해 나라가 빚을 내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그러고선 이제 와 대통령까...

2020.05.05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