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주택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절대 동의 못해"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에 적어도 1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됩니다. 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기금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사용되는 일에) 절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rd...

2024.05.13 17:29

부원들이 "부장 몰아내자" 집단행동 …직장내 괴롭힘 인정될까

부장이 부원 한 명을 내보내기 위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스트레스를 줬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즉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그렇다면 부서원들이 부장을 몰아내기 위해 단체행동을 한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이례적인 판정을 ...

2023.01.31 17:36

"부당해고 인정 땐 변호사비용은 사용자 부담" 법원 판결 이어 입법으로 못박는다

대학병원에서 매년 계약을 맺고 의사로 일해온 A씨. 2003년부터 근무해온 병원에서 2018년 재계약을 거부하자 A씨는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병원이 다시 재계약을 거부하자 재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와 중앙...

2023.01.17 16:19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나? 12일 법원에 쏠린 눈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대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이 올해 노동시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연말 중앙노동위원회가 논란이 될만한 새로운 판정을 내놓으면서 2023년 벽두부터 관심...

2023.01.10 22:48

대기업 근로자 100 받을때 中企는 62… 임금격차 다시 벌어지나

지난해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100을 받을 때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61만5000원을 받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300인 이상과 이하 사업장을 비교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100만원이라면 300인 미만 근로자는 ...

2022.12.20 19:47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파견업종 확대·대체근로 허용될까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수면위로 올려놓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화물연대가 쏘아올린 윤석열표 노동개혁…'화물연대의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노동개혁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전문가 자문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

2022.12.13 17:14

'근로시간 규제 완화' 1주 최대 근로시간은… 92시간? 80.5시간? 69시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5개월간의 활동 및 연구 결과를 정리해 지난 12일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 중 근로시간 관련 핵심 내용은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다양화해 근로자와 기업...

2022.12.13 17:13

막오른 노란봉투법 입법전쟁…'법 이름' 바꾸면 된다는 민주당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거대야당의 대표가 노동단체를 찾아 입법을 약속하는가 하면 이윽고 국회 상임위에는 해당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연일 입법의 당위와 취지를 주장...

2022.11.22 17:33

안 걸리면 도급, 걸리면 불법파견?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현대차·기아 사내하도급 근로자 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대법원이 2010년과 2015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바 ...

2022.11.01 17:16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많이 쓴다"는 정부

 "500인 이상 기업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소속외 근로자 비중이 높다. 300인이상 사업장 전체 평균은 17.9%인 반면 5000인 이상 사업장은 23.3%다."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고용형태공시결과 보도자료의 한 대목입니다. 해당 자료는 고용부가 ...

2022.09.06 18:02

민주노총 2030간부 5명 중 1명 "대선서 尹 찍어"…민주노총 "내부균열 심각"

"지지하는 정당과 선거에서 투표하는 정당이 달랐다.""노조가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아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민주노총 내 균열이 심각하다."지난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놓은 '민주노총 확대간부 정치의식 조사' 응답결과 분석 보고서의 결론 중 일...

2022.08.23 17:03

"고용세습 단협 대부분은 민주노총" 尹정부 노동개혁 신호탄?

'민주노총 68.3% vs 한국노총 28.6%'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내놓은 '단체협약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입니다. 내용인 즉슨, 정부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협 1057개를 조사해보니 63개의 단협에서 우선·특별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이 적발됐다는 것입니다. 고...

2022.08.09 17:23

尹정부 노동개혁 '신호탄' 쏘아올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의 첫발인 만큼, 위원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지난 18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청사진을 그려줄 전문가그룹 출범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지난 18일 출범함 미...

2022.07.19 18:01

16.4%→10.9%→2.9%→1.5%→5.05%→5.0%…'롤러코스터 최저임금' 해법은 없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 이후 이의제기 및 재심의 요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주...

2022.07.12 17:42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19년 前 노무현 대통령은 이랬다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윤석열 대통령)"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

2022.06.07 17:42

노동계 "임금피크제 폐지" 주장? 대법 판결문·보도자료 들여다보니…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대법원을 향해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반면 개별기업 노조들은 사측에 임금피크제 관련 설명을 요구하는 ...

2022.05.31 18:18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밑그림? 인수위에 '선수'가 없다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노동'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관할이 경제2분과인지 사회복지문화분과인지도 헷갈리네요."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프리즘'이라 할 수 있는 인수위의 윤곽이 나온 가운데 한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입니다. 대선기간에도 '노동이 사라진 대선'이라는 지적이 적...

2022.03.22 18:08

연기처럼 사라진 타임오프 논의…공무원·교원 타임오프는 인정될듯

지난해 11월 야심차게 시작됐다가 소리소문없이 '휴업' 중인 사회적대화기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유급노조전임자 수를 얼마나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입니다. 노동계의 요구로 '협상'이 시작됐지만 친노동 정권 말 동력이 급격히 빠지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원치...

2022.03.15 18:29

김건희 "남편 너무 순진해…노무현 영화보고 2시간 울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윤 후보를 두고 "노무현(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졌다.30일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은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입수...

2022.01.30 16:49

1년 다니고 그만두면 연차 11일, 1년하고 하루 더 다니면 연차 26일

정부가 지난 16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2006년 9월 관련 해석을 변경한 지 15년만입니다. 핵심 내용은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2021.12.21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