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자 건강검진 법제화?…건강검진기본법 논란 [세상에 이런 법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에 대하여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지난 12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5.27 09:28

코로나 방역패스 사실상 폐지

1일부터 식당과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에 들어갈 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행사·집회에는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구분 없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02.28 17:28

英, 2년 만에 전면 '위드 코로나' 선언…모든 방역규제 폐지

영국이 확진자 자가격리와 무료검사 등 모든 방역 규정을 없애고 완전한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이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법적 규제가 아닌, 개인의 책임과 자유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할 방침이다.21일(현...

2022.02.22 17:10

백신패스 철폐한 영국, 자가격리 규정도 이달 말 없앤다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한 영국이 이달 말에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도 없앨 것으로 보인다.9일 가디언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하원 연설에서 "하원이 휴회 후 다시 모이는 오는 21일에 '위드 코로나' 전략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이 예정보다 한 달 일찍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자가격리...

2022.02.09 22:10

"1년 만에 개발한 백신 강제 접종…백신패스는 살인행위"

국내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신고가 가장 많은 백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코로나19 ...

2022.01.25 16:48

방역 당국 "임신부 위중증률 높아…필수적 예방접종 권고 대상"

정부가 임신부의 코로나19 감염 위중증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백브리핑에서 "당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감염된 임신부는 동일 연령대의 비임신 여...

2022.01.20 16:33

찬반 논란 뜨거운 '백신 패스'…여러분 의견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법원이 지난 4일 ‘백신 패스’를 학생들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못 가도록 하는 백신 패스를 정부가 시행하자, 학부모 단체들이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일단 학부모들...

2022.01.17 10:01

법원은 왜 '학생 백신 패스' 중단을 결정했나

지금 세계는 ‘백신 패스’ 혹은 ‘백신 강제화’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죠. 미국에서는 우리처럼 소송으로 번졌어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우리 법원...

2022.01.17 10:00

안철수 "문재인표 백신 패스 반대…미접종자 차별 없애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8일 정부의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해 "문재인표 백신 패스는 비과학, 비합리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안 후보는 이날 '문재인표 백신 패스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정책...

2022.01.08 19:13

방역패스 적용 중단된 '학원·독서실' 이용인원 제한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중단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원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

2022.01.05 17:16

'딩동' 오늘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됐습니다.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백신을 맞았다면 오늘부터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나, 예외 ...

2022.01.03 14:07

밀폐된 실내는 미접종자 허용하면서 실외 공연장은 막아…놀이공원 방역패스 기준 '뒤죽박죽'

“놀이공원에서 야외 정원은 백신패스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밀폐된 실내 동물 공연은 백신을 안 맞아도 관람할 수 있더라고요. 무슨 기준에 따라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지 의문이에요.”성탄절 주말에 아이와 놀이공원에 가려던 김진석 씨는 결국...

2021.12.26 17:25

'백신패스'에 뿔난 고3, 문 대통령·정은경 청장 등 고발한다

고등학교 3학년생 양대림 군 등 시민 950명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반발하는 취지다. 고발인 명단에는 초등학...

2021.12.21 18:19

"백신 맞고 얼굴 노래진 고1 딸…결국 아빠 간 이식 받아"

고등학교 1학년 딸이 백신을 접종한 뒤 아빠로부터 간 이식을 받았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멈춰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일 '고1 딸의 간 이식 한 달 이야기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라는 제목의 글이...

2021.12.21 15:18

"접종증명 확인 못해 돌려보내는 어르신 많아…도와주세요"

식당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고령층의 QR 체크인과 백신 접종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해 네티즌의 공감을 얻었다.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4일 '수도권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부탁 좀 드리겠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

2021.12.14 14:03

김총리 "방역패스 접속장애로 국민 불편…진심으로 사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방역패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접속 장애를 일으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14일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는 방역패스...

2021.12.14 10:28

백신패스 첫날 QR코드 먹통…인증 받느라 식당 앞은 '북새통'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 적용에 들어간 13일. 1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QR코드 사용이 집중된 점심시간에는 전자예방접종증명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제대로 ...

2021.12.13 17:08

방역패스 단속 첫날 QR 먹통…점심시간 곳곳에서 혼란

인증 없이 손님 받기도…병원·도서관 출입도 불편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날인 13일 점심시간께 백신접종·음성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

2021.12.13 12:52

이재명,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에 "백신접종 강제한 정부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을 두고 "정부가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곧바로 백신 접종을 강제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한 논란을 보며...

2021.12.10 09:26

"방역패스 위헌이다"…고3 학생 헌법소원심판 청구

고등학교 3학생이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낸다.양대림(18) 등 청구인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헌법소원 대리...

2021.12.09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