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자료 삭제' 실무자 유죄…윗선 판결 '촉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세 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이들 공무원이 자료를 지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실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이번 사건의 ‘윗선’...

2023.01.09 18:21

문재인 정부, 삼덕회계 압박해 '월성원전 조작'…경제성 15분의 1로 줄였다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이 원전의 경제성을 15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원전 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회계법인을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대전지방검찰...

2022.08.29 18:12

'월성원전·강제북송' 수사 검찰…대통령기록관 잇단 압수수색

검찰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를 위해 연이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

2022.08.19 17:35

진중권 "민주, 자기들 비리 수사하면 정치보복…지겹지 않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자기들 비리 수사하는 건 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법 불신을 낳는다"고 주장했다.진 전 교수는 지난 16일...

2022.06.17 11:34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前장관 영장 기각

법원이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의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2022.06.15 23:56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기각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

2022.06.15 22:19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前장관 영장심사 3시간만에 종료

동부구치소에서 결과 대기…밤늦게 발부 여부 결정될 듯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만에 끝났다.심문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1시 3...

2022.06.15 13:57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솔 한경디지털랩 기자

2022.06.15 11:27

우상호 "윤석열 정부, 한동훈 앞세워 文정권 보복수사 시작"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2022.06.15 11:13

민주당 "'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정치보복 알리는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정치보복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9년...

2022.06.13 21:31

'문재인 정부 탈원전 수사' 속도 낸다…검찰,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장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수사가 점차 윗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서울동부지방...

2022.06.13 17:28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종합]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2022.06.13 13:49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장관 재직 중 산업부 직원들에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

2022.06.09 17:22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백운규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무실과 산업부 산하기관들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탈원전 정책 관련 수사가 점차 윗선을 겨냥하는 분위기다.서울동부...

2022.05.19 17:30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자택·연구실 전방위 압수수색

산업부 산하 기관 6곳도 동시다발 압수수색현장 참관한 백운규 "법과 규정 준수하며 업무 처리" 의혹 부인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과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연구실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

2022.05.19 14:28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동부지검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백 전 장관의 사무실과 함께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하기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2022.05.19 11:26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업부 국장 소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속 라인으로 통했던 전 산업부 국장을 불러내 조사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 산업부 국장인A씨를 참고인 신분...

2022.05.09 13:08

檢, 산업부 압수수색…'탈원전 블랙리스트' 수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한국전력 자회사 네 곳의 사장을 대상으로 2017년 사퇴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하면서 시작됐...

2022.03.25 17:12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3명 첫 재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경제성평가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14일 시작됐다.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이날 산업부 공무원 A(53)·B(50)·C(45) 씨 등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mi...

2021.12.14 18:10

與, 백운규 불기소 권고에 "尹기획사정·崔정치감사 드러나"(종합)

대권주자들도 줄이어 비판…"윤석열·최재형 사죄해야"민주당은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한준호 ...

2021.08.19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