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원서 징역 5년 확정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2024.11.28 10:19

李 사법리스크 눈앞…방탄 입법 속도내는 野

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검사들 고발·탄핵은 물론 방탄 입법안 심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

2024.09.22 18:09

檢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눈앞에 다가온 李 사법 리스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한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

2024.09.20 18:09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도 징역 5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

2024.08.23 10:43

총선 전날 재판받는 이재명…"검찰 독재정권이 제 손발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해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중...

2024.04.09 10:58

한동훈 "이재명, 백현동 로비스트보다 중한 형 받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백현동 사건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 중한 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전 대표...

2024.02.14 15:32

檢,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소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환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임 전 고검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고검장은 민간...

2023.12.14 16:44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에 말해 사건 덮어줄게"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3.12.14 12:00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임정혁 前고검장 압수수색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수사 무마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 등 전직 검경 고위 간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의 주거지에 수사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해갔다. 현재 두 사람 모두 피의자로 입건된 ...

2023.11.27 18:07

백현동 수사 무마해준다며 10억 받은 브로커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2023.11.02 19:56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영장, 사건 모아 청구하는 게 정공법”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혐의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두고 “정공법으로 있는 사건을 모아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

2023.10.23 16:55

이재명 '백현동 의혹' 우선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보름여 만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백현동 사건을 최근 시작된 위례&midd...

2023.10.12 18:29

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사건'만 먼저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

2023.10.12 10:40

野 "尹 사과하고 한동훈 파면"…與 "무죄 판결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영장 심사에서 일부 범죄 사실이 소명된 만큼 이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주장...

2023.09.27 16:43

이재명 "세상의 공적 돼버린 것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심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2023.09.26 18:06

'이재명 수사' 중앙지검 4차장 유임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등 민주당 관련 사건을 맡은 수사라인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20일 고검 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대상자들은 오는 25일 정식 부임할 예정이다. 가장...

2023.09.20 18:10

검찰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으로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해선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수시...

2023.09.19 22:14

檢, 이재명 구속영장…李, 단식 중 병원행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돼 이르면 21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

2023.09.18 18:31

與 "이재명, 백화점 쇼핑하듯 마음대로 영장심사 받겠다는 거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때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백화점 물건을 쇼핑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2023.08.19 17: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검찰 소환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2023.08.17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