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에 물렸는데…"잘못 없다" 주장한 견주 결국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여 형사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50...

2024.11.18 10:39

스쿨존 무인단속 증가 효과?…"내년 벌금·과태료 수입 1.4조"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내년도 예산안에 벌금·과태료 수입을 대폭 늘려 잡은 데 대해 “무인 단속과 공익 신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려 경찰의 교통 범칙금 목표치를 확대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벌금·과태...

2024.11.11 18:21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검찰은 24일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

2024.10.24 11:35

"시대 변화 따랐어야"…손웅정 감독,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웅정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

2024.10.11 17:04

합의 후 성관계하고 고소장 제출한 20대女, 무고 혐의로 벌금 700만원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 후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2024.09.08 14:10

테무 판매자, 항의 시위 "환불 벌금에 정산 미뤄"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플랫폼 테무에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업자 수백 명이 광저우 테무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9일 시위에 참여한 테무 공급업자 수십 명은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면 테무가 제품 가격의 두 배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상품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고...

2024.07.31 17:37

'음주 2아웃' 운전자, 과속으로 사망사고 냈는데…또 벌금형, 왜?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비 내린 새벽 시간 과속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법원은 또 벌금형을 선고했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

2024.07.14 15:21

'팻 핑거' 클릭 잘못한 값…씨티그룹 1282억원 벌금

글로벌 금융사 씨티그룹이 이른바 ‘팻 핑거’(뚱뚱한 손가락) 실수로 벌금 약 1282억원을 물게 됐다.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대량 매도 주문이 입력돼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금융당국은 씨티그룹에 매도 주문 거래 시스템 관리 부실을 이유로 벌금 1394만달러를 부과했다....

2024.06.23 18:03

'2.3조 입찰 담합' 한샘 등 벌금 2억…최양하 전 회장은 무죄

아파트 빌트인가구(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과 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nbs...

2024.06.04 16:57

"김호중, 바로 합의했다면 벌금형…징역 3년 이상 나올 수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서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

2024.06.01 16:05

경찰 때려 처벌 받고도…"난 형사·학폭 전문 변호사"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형사 처벌 방어 경험을 홍보 수단으로 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변호사 83명의 등록 취소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2024.05.29 17:59

경찰 때리고 벌금으로 막은 변호사 근황…'선 넘었네'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형사처벌 방어 경험을 수임을 위한&...

2024.05.29 16:18

'뒤로 오더니 신체 만졌다'…'딸뻘' 종업원 추행한 40대

딸뻘인 식당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일한 A씨는 2021년 3월 4일 식탁 ...

2024.05.15 12:12

"여자 사진 내놔"…동료 재소자 머리로 들이받은 50대 벌금형

여성 사진을 주지 않는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5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가 벌금액만 더 늘어났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약식명령(100만원)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2024.05.02 09:11

뒤에서 안고 신체부위 만져…부하직원 성추행한 상사 벌금형

청소 중인 직원에게 몰래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

2024.04.08 09:15

"제발 싸우지 마세요"…부부싸움 말리는 아들 걷어찬 父

초등학생 아들을 발로 걷어찬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들은 부부싸움을 말리다 폭행당했다.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울산 자택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B군을 ...

2024.04.07 07:27

남친에 음료 퍼준 알바…"그만 나와" 홧김에 잘랐다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남친과 친구들에게 무료로 음료수 사이즈업을 해준 직원을 홧김에 즉시 해고한 카페 사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장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의 판단...

2024.03.17 09:00

창고에 수천마리 우글대더니…못 믿을 '미국판 다이소' 결국

‘미국판 다이소’로 알려진 저가상품 체인업체인 패밀리달러가 창고에 들끓는 쥐 때문에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았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패밀리달러는 살아있는 쥐, 죽은 쥐, 썩어가는 쥐가 가득한 창고에 보...

2024.02.28 14:14

"회의 있으니 10분 일찍 출근해" 했다면…직원들 추가수당 줘야할까?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임금 산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사업주나 인사관리자들의 꼼꼼한 근로 및 휴게시간 관리의 중요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근로자들을 10분 일찍 출근시킨 것을 임금체불로 인정하고 연장근로...

2024.02.20 07:00

"벌금 4700억원 대신 내주자"…'통 큰' 트럼프 지지자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의혹 재판에서 4000억원대 벌금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지지자들이 돈을 대신 내주자면서 모금에 나섰다.17일(현지시간) 미국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 사업가 그랜트 카돈의 부인인 엘레나 카돈은 "트럼프와 함께 하자. 부...

2024.02.18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