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위해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2024.11.14 01:22

대학 1학년부터 전과 가능해진다

올해 대학교 신입생은 1학년부터 전과를 할 수 있게 된다. 의과대학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정해진 과정 대신 본과만 6년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

2024.02.13 18:29

대학교 1학년부터 전과할 수 있다…의대 6년 범위서 자율운영

대학교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으로 확대된다. 의과대학도 예과 2년, 본과 4년대신 본과 6년을 운영해도 되는 등 자율성이 생긴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2024.02.13 14:59

담배 범위 '연초 잎→연초 전부'로 확대되나…업계 '촉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담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기존 연초 뿐 아니라 연초의 줄기·뿌리,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이 담배로 정의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미비한 법 체계 탓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

2023.11.09 11:17

네이버, 영화 팬사인회 '오픈톡'으로 연다

네이버가 영화 신작 개봉 ‘팬사인회’를 모바일로 옮겼다. 네이버는 ‘네이버 오픈톡(네이버톡)’을 영화 팬사인회 채널로 활용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앞으로 영화는 물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연, 아티스트 관련 제휴 행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오는 28일 ...

2023.08.25 14:54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쇼핑·카드결제 정보 세분화"

‘내 손안의 금융비서’라 불리는 금융권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의 정보제공 항목이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크게 늘어난다. 맞춤형 상품 추천 및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한층 고도화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원...

2022.10.19 12:00

"은행 '통합 앱' 허용…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 확대한다"

금융당국이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로 거듭나고 보험사가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거 정비하기로 했다. 경제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규제 개선...

2022.08.23 17:30

내년 1월부터 대출 더 조인다…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내년 1월부터 신규로 2억원 넘는 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단위 총부채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2금융권의 DSR 기준도 현재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돼 강화된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으로, DSR 강화로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

2021.10.26 10:30

고승범 "실수요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내 진행돼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가대책과 관련 "실수요자 대출도 차주의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합리적으로 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금융권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에 대한 질의...

2021.10.06 14:33

文 "코로나, 방역체계 통제 범위 안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우리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를...

2020.09.14 15:41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빠르면 7월부터 수사를 자체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1954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위도 부패나 공직자,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

2020.01.14 09:27

김이수, 통진당 해산반대에 "헌법해석 범위 내 의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헌법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 특별한 부담감은 없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통진당 해산 반대에 정치적인 부담감은 없었냐'...

2017.06.07 15:14

"다음주 조정장세 지속…코스피 2320~2370 범위 예상"-NH

NH투자증권은 2일 다음주에도 조정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코스피지수는 2320~2370사이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병연 연구원은 "중국의 유동성 경색 우려, 유가 추가 하락 우려,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유로존 탈퇴) 현실화 우려 등과 함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경기 개선세를 훼손할만한 리스크 요인이 없다는 ...

2017.06.02 07:33

"소 다 잡을 수도 없고"…살처분 범위 놓고 고민 빠진 충북도

방역 요령 따라 선별적 살처분 들어가자 하루 3건 동시 발생확진농장 일제 살처분…"항체 형성시기 도래" 선별 살처분 회귀올겨울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어 구제역의 '진앙'이 된 충북도가 살처분 범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지난 5일 보은군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8일만에 6건이 더 늘었다.그나마 아직까지는 기본 3㎞ 방역대 내에서...

2017.02.16 07:15

양도세 부과 고급주택 범위 대폭 완화

내년 1월부터 높은 금리가 보장되면서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고수익 근로자 장기저축과 장기증권저축제도가도입돼 근로 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최고 7백20만원까지 가입할 수있게 된다. 또 5%의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소액저축 가입한도액이 부분적으로상향조정됨으로서 4인 가족이 이같은 세제혜택을 받는 소액저축에 가입할수 있는 한도가 현재의 ...

1990.12.24

>>> 세정상담...8년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

질의 선친께서 지난 40년대에 취득한 후 계속 농사짓던 논을 지난 78년6형제가 상속 받았으나 형제들이 성장하여 모두 서울 등 외지에서 살게됐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친척이 대신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이 논은도시계획상 자연녹지에 들어 있는데 다 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8년 이상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 을 수 있는지요. 회신 상속에 의...

1990.11.12

>>> 세정코너...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범위 <<<

지난 70년대초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지금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있는 논이 82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됐으나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아직도 공사가 완 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논을 지금 양도할 경우장기보유 특별공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현행 소득세법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의 지목은 지...

1990.11.03

경찰관의 총기사용 범위 대폭 확대

*** 정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방침 ***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에대한 전쟁 선포''에 따라 경찰관의총기휴대 범위를 확대하고 총기의 사용기준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15일 "각종 범죄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기위해경찰관이 전보다 총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을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개정내용은"3년이상의 징역....

1990.10.15

< 세정상담 > 1세대1주택 요건 적용 범위

본인은 세대주로 지난 86년 5월 주택을 한채 구입했으나 본인과 차녀는 16개월 만 살고 본인의 처와 장녀만 지금까지 계속 살아 거주기간이 3년을 넘은 경우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주택의 양 도자와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

1990.10.12

세제혜택 공공법인 범위 현행 유지

정부는 법인세율을 우대적용받는등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공공법인의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하오 열린 임시국무회의는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공공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철폐하려던 계획을백지화,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그대신 현행 조세감면 규제법이 내년말에 시한만료됨에 따라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므로 ...

199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