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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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삭제된 개인 전자지갑 복구…숨겨둔 암호화폐 76억 첫 압류
검찰이 삭제된 개인 전자지갑 계정을 복구해 범죄자가 숨긴 암호화폐를 찾아냈다. 범죄 수익으로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압류한 첫 사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씨(50)는 2019년 1&...
2024.05.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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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n번방' 범죄수익 몰수? "비번 잊었다고 하면 쉽지 않아"
검찰과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조씨의 자발적 협조가 없다면 그의 범죄수익을 실제로 거둬들이기까지 난제가 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
2020.04.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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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범죄수익 환수 크게 늘었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몰수·추징·보전한 범죄수익금이 전년에 비해 4.4배나 급증한 2조439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4717억원, 2016년 5406억원, 2017년 5491억원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
2019.08.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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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서 거액 수익금 '수상한 인출'…수사관에 덜미잡힌 도박사이트 일당
지난 8월22일 서울 방배동 인근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서울 방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들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을 서성이는 문모씨(45)를 발견했다. 문씨는 10분 넘게 여러 은행의 ATM에서 거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인출했다. 문씨가 이날 인출한 금액은 3600만원에 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수사관들은 문씨를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으로...
2018.10.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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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은닉행위 불법규정,스위스상원 고객신분확인법안통과
스위스 상원은 범죄수익금의 출처위장 은닉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국내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의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스위스법무부는 상원이 19일 회의에서 범죄수익금의 출처위장예치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앞으로 몇개월안에 법률로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상...
199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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