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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몰수

    • 노태우 비자금도 환수 가능토록…정부, 올해 독립몰수제 도입

      정부가 이미 사망한 범죄자로부터도 범죄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독립몰수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도...

      2025.01.14 16:00

      노태우 비자금도 환수 가능토록…정부, 올해 독립몰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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