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수백억 갈취 후 입국한 범죄인들 미국으로 송환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러시아·베트남 국적 범죄자 2명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19일 밝혔다.미 법무부가 우리 정부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건 올해 5월이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제...

2024.11.19 08:34

'라임 주범' 이인광, 프랑스 현지서 여권 압수·주거지 제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사진)이 프랑스에서 보석 조건으로 여권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로 송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현지 법원이 이 전 회장의 도피 전력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6.21 15:07

몬테네그로 추방 권도형, 미국갈 가능성 높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8개월 만에 송환이 승인됐다. 외신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전날인 24일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권씨가 두 나라 중 어디로 송환될지는 몬테네그로...

2023.11.26 18:21

'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국내 송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의 중심에 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 씨(50)가 국내로 송환된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네 명의 사건 관계자 중 법무부가 국내로 송환하는 마지막 인물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에서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내로 송환한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4일 오전 7시50분...

2023.08.03 18:47

"한국? 미국? 어디로"…'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절차 시작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한국과 미국이 신청해둔 범죄인 인도 절차도 시작됐다.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조 여권 사건 재판에서 이바나 베...

2023.06.17 07:35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재판받는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몬테네그로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21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은 이날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씨의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전날 권 대표 등 두...

2023.04.22 00:46

'테라‧루나' 권도형, 내달 11일 몬테네그로서 재판 받는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가 몬테네그로에서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은 이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의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2023.04.21 22:15

'론스타 사태' 주범 17년 만에 美서 체포

이른바 론스타 사태로 불리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본부장(54)이 17년 만에 미국에서 체포됐다.법무부는 지난 2일 미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뉴저지주에서 스티븐 리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이다. 스티븐 리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2023.03.06 00:18

'미국發 필로폰 70% 밀수'…마약조직 일당 '덜미'

작년 미국에서 국내로 흘러들어온 필로폰 유통의 71%를 맡았던 마약조직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필로폰 27.5kg은 시가로 약 900억원어치로 9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

2023.01.12 10:30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죄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

2022.07.05 15:41

손정우 미국 인도 불발…"달걀 18개 도둑과 똑같은 형량"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외신들이 비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

2020.07.07 07:27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보낸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직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10년간 범죄인 인도 송환을 불허한 것이 단 한 건에 그친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란 평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강...

2020.07.06 17:50

캐나다 법원, 화웨이 멍완저우 재판 진행…中강력 반발 예상

캐나다 법원이 27일(현지시간)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의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캐나다 법원은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범죄는 캐나다에서도 범죄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020.05.28 08:17

"손정우 美로 인도 되면 자금세탁죄만 20년형"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24)의 미국 강제송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내에서 1년6개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했는데도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 측이 요청한 인도 대상은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2020.05.06 17:35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운영자 손정우…결국 미국 감옥행 '눈앞'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을 앞두고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손 씨가 미국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됐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

2020.05.03 18:49

뉴질랜드 법원 "고문 위험"…한국인 피의자 中 인도 거부

뉴질랜드 법원이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한국인 피의자에 대한 중국 인도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이 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자행해 법적 제도에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홍콩에서 지난 9일부터 중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통신 ...

2019.06.12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