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고문에 총구 협박…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자 '눈물'

"일하러 간 타지에서 26일 동안 수갑을 찬 채 침대에 묶여 전기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자 서모 씨(29)는 "날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은 사람들이 꼭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

2024.11.21 14:24

정신질환 살인자 흉터로 일본의 뿌리 깊은 차별을 헤집다 [영화 리뷰]

부산국제영화제의 뉴 커런츠 섹션은 일종의 (아시아 감독들을 대상으로 한) 신인상 부문 같은 것이다. 감독의 장편 영화가 두 편이 넘으면 이 섹션에 선정될 수 없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간판 프로그램 중 하나인 뉴 커런츠는 영화제의 대표적인 경쟁 부문 섹션으로, 상영작 중 ...

2024.10.13 14:56

'쏟아지는' 범죄자에 감방 부족해지자…"죄수 수출하자" 깜짝

영국 정부가 죄수를 에스토니아로 이송해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소가 죄수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5일(현지시간) 영국 현지 매체인 일간 텔레그래프와 스카이뉴스가 이러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들은 교도소가 '붕괴 직전' 수준...

2024.09.06 20:38

직원 믿고 250만원 빌려줬는데…한 달 만에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원의 급박한 사정 등으로 인해 회사가 직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원에 대해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직원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실제로 매달 돈을 갚겠다며 돈을 빌려간 근로자가 입...

2024.07.14 07:25

인터넷 통달한 칠순의 예술가…"익명에 숨은 범죄자들, 다 나와!"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은 올초 두 번째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를 발표했다.AI 작가가 아닐까 하는 예상을 뒤엎고 70세의 노장이 선정됐다. 대만계 미국 작가 슈리칭이다.글로벌 기업과 유수 미술관이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예술 활동을 펼치...

2024.05.09 17:51

한동훈 "우리는 2년전에도 이겼던 당, 범죄자 집단에 승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당원들에게 "이길 수 있다"며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원 단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동료, 한동훈이다. 요즘 선거 어렵다는 소리 많이 들을 것...

2024.03.28 15:08

기업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중소기업대표 5천여명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수원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최혁 기자

2024.02.14 19:50

이달부터 살인·성폭력 등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한다

이달 중순부터 중대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을 2일 소개했다.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

2024.01.02 15:08

성범죄자 222명의 수상한 동거…"범행 공모 막아야"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최근 5년간 5000건이 넘게 발생한 가운데, 현재 서로 동거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범행을 공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

2023.10.13 07:24

'사상 초유' 청문회 중 사라진 김행…野 "복귀 안하면 고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장관직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자 이를 두고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 청문회를 활용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혀 해명하지 않았...

2023.10.06 12:14

"6개월 참전하면 사면"…범죄자까지 전쟁 동원한 푸틴

러시아가 죄수들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지난 5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는 러시아의 교도소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지원병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부터 4개월 간 이어진 전쟁으로 줄어든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모스크바타임스는 추정했다.모스크바타임스는 러시아 탐사보도매체 아이스토리즈의 보도를 인용해 ...

2022.07.08 10:25

尹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한동훈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17일 임명된 한동훈 신임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2022.05.17 18:57

사기·횡령범 10년새 2배로↑…보이스피싱 등 지능범 급증

최근 10년 간 강도죄로 수감된 범죄자 비율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사기·횡령 등 경제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는 두 배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기 등이 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mi...

2021.07.30 17:38

친구가 고수익 알바라며 통장 빌려달래도 응하지 마세요

최근에 범죄자가 자녀를 사칭해 부모님에게 메신저를 보내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 뒤, 악성앱(원격으로 휴대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통해 통장과 연결돼 있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

2021.05.24 09:00

"우리 동네 성범죄자 얼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사진·주소 등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도 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2020.11.09 07:11

북한 피격공무원 형 "해경, 소설 쓰듯 동생 범죄자로 발표…수사받아야"

서해 소연평도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해경은 수사받아야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23일 주장했다.이씨는 전날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해경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

2020.10.23 12:45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사법체계 부정 불허"

성범죄자를 비롯해 강력 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제재'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가 지금까지는 문제 게시물만 차단됐으나 이제는 사이트 전체 접속이 막히게 됐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

2020.09.24 16:58

일본 유력 차기 총리 스가의 한 마디…"안중근은 범죄자"

일본의 차기 총리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급부상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의 사고방식이나 역사관 등에 관심이 쏠린다.스가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후 줄곧 관방장관으로 재직,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했다.회견 중 발언은 아베 ...

2020.09.02 16:32

범죄자도, 격리위반자도 받는 재난지원금

지난달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13일부터 전 국민이 가구당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받게 됐다. 중앙정부 코로나지원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던 각종 지원금과 달리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

2020.05.01 17:35

n번방 범죄자·탈세범도 받는 '코로나지원금'…보편복지의 그늘

지난달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코로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하던 각종 지원금은 소득이나 자격 여부를 따졌지...

2020.05.01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