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대상 확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대상이 종전보다 늘어나고 지급방법도 다양해진다. 법무부는 18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출신국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법하...

2018.12.18 10:10

범죄피해 구조금 청구 크게 늘어 법무부,구조금 4억5천만원 지급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구조금 청구건수는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7.9%가 늘어난 1백62건(청구금액 7억4백만원)으로 범죄피해 구조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가 밝힌 "범죄피해구조금및 형사보상금 지급실적보고"에따르면 이같은 청구건수중 1백3건에 대해 모두 4억5천6백만원이구조금으로 지급됐는데 이 금액은 당초 법...

199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