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했다고 범칙금 3만원 안냈다가…"검찰 기소 정당"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2024.12.01 10:26

교통경찰,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제공한다

경찰청은 모바일로 교통 범칙금 부과 사실을 알리는 제도를 올해 본격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경찰관이 현장에서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을 적발하면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이 휴대용 프린터로 출력해 제공하던 범칙금 통고서를 위반자...

2024.01.18 15:32

"판사님, 블랙박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호소했지만… [아차車]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은 한 자동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담당 판사에게 당시 사고 기록이 담긴 36초 길이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볼 시간이 없다'며 거부당했다는 주장이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

2023.07.30 16:57

"빨간불 우회전 때 무조건 멈추세요"…경찰 본격 단속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현장 계도를 마치고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2023.04.20 07:46

불법운전 '셀프' 인증? 김선신 아나운서 "목숨 내놓고 주행"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해당 사실은 본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며 알려졌다.지난 2일 김 아나운서는 SNS에 "(주차된 차를 빼다가)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

2023.04.03 13:10

'무단횡단 논란' 한총리, 결국 경찰에 범칙금 납부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무단횡단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범칙금을 납부했다.총리실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는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해 이날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총리실은 이어 "한 총리가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

2022.12.23 19:20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단속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위반 시...

2022.10.12 16:36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범칙금 6만원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

2022.10.12 16:35

경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단속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위반 시...

2022.10.12 16:33

교차로 우회전 '일단 멈추세요'

경찰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위반 시 ...

2022.10.12 16:31

보·차도 미분리 도로서 보행자 보호 안 하면 범칙금 2만~5만원

앞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으로 해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을 물게 된다.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신설된 보·...

2022.01.04 09:36

'착한운전 마일리지', 범칙금·과태료 미납하면 가입 불가

교통 관련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특혜 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착한운전 마일리지...

2020.09.25 07:41

불법 주정차 범칙금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주택가 골목 등 이면도로 불법주차에 부과하는 범칙금이 8만원으로 현재의 두 배로 높아진다.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구를 막아 화재 피해가 발생하면 건물주를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l...

2018.05.03 17:25

'운전중 포켓몬 고' 집중단속…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포켓몬 출몰지역 중점단속…경기남부지역 23일만에 21명 적발# 지난 6일 낮 12시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향교로 부근 도로에서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하던 A(24)씨가 경찰에 적발됐다.A씨는 적발 장소에 포켓몬 고 게임에서 '포켓볼' 등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보급소인 포켓스톱이 있다보니 운전하면서 게임...

2017.02.18 07:01

침뱉으면 범칙금, 단속 첫날 5천3백여명 적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시킨 첫날인 1일 전국적으로 모두 5천2백63명이 적발됐다. 치안본부에 따르면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침을 뱉거나 대소변행위,공원등에서 나무를 꺾는 행위,개 등을 풀어놓는 행위,음주 소란 행위등을 하루동안 단속한 결 과 지역별로 서울이 1천1백61명으로 위반자가가장 많았으며 사례별로는 길거리에 함...

1990.08.02

내달부터 침 뱉으면 범칙금 4천원..내무부,법질서확립대책 시달

*** 검찰, 수질오염사범 10명 구속/7명 입건 *** 서울지검 형사6부(김경한부장,국민수검사)는 30일 한강수질오염사 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폐유찌꺼기등 산업폐기물과생활쓰레기 6만9천여t을 경 기도하남시소재 한강조합개발사업 3공구고수부지 조성공사장에 불법매립해온 한양 기업대표이수원씨(30.서울성동구광장동467의4)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5명과 무...

1990.07.30

길에 침뱉고 오물버리면 범칙금 4천원...치안본부, 8월1일부터

전대협은 9일 세종대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문교당국이 세종대 학우들에게 전원유급과 세종대에 공권력을 투입하는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동원해 학원자주를 유린하는 민자당정권과 문교당국을 응징할 것"이라고밝혔다. 전대협은 "세종대 학우들의 학원자주화 투쟁을 지원하기위해 9일세종대에서 백만학도 연대집회를,10일에는 ...

1990.07.09

안전벨트안매면 범칙금 1만원...치안본부

28일 부터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는운전자에 대해서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치안본부는 26일 오는 28일부터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1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경과기간에 따라 즉심, 90일 면허정지, 면허취소등의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

1990.05.27

불법주/정차 범칙금 100% 인상

서울지하철의 하루평균 이용객수가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9일 서울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하루평균 308만명(일요일 제외한 평일평균은 321만명)의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 금년들어서의 하루평균 269만명보다 14.5%가 늘었다. *** 이달들어 평일엔 321만명 이용 *** 지난 10월의 경우에도 1일평균 290만명이 지하철을 이...

1989.11.09

불법 주-정차 범칙금 배인상..치안본부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 11월10일부터 대도시 3만원, 기타 2만원 *** 치안본부는 25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중 일부를 고쳐 불법주차로 인한교통체증을 막고 주/정차시설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주차등의범칙금을 오는 11월10일부터 대도시는 3만원, 기타지역은 2만원으로 올려받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개정된 범칙금이 적용되는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대대...

198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