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온라인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자' 되나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온라인 플랫폼을 통...

2024.11.06 08:13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개정 급물살…25일 본회의 통과 목표

행안위 22일 소위 심사·24일 전체회의 의결에 법사위 통과까지 '일사천리' 시간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

2023.05.11 20:35

김건희가 불지핀 동물권 강화…방치동물 구조 가능해진다 [세상에 이런법이]

보호자가 사망 혹은 입원해 방치된 동물도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유기견 보호의 중요성 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서면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신영대 더불어...

2022.07.13 08:53

고용부 "6월까지 중대재해 안전관리점검 의무 이행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철강사를 불러모은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조치로 가시적인 사망사고 감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에 "경영책임자의 반기별 현장 안전관리 상태 점검 의무도 6월 전에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2022.06.02 14:29

전기요금 결정권 전기委에 준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권을 전기위원회에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후승인 절차를 폐지해 전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시 전기위가 정치적·정무적 고려에서 벗어나 전기요금을 올리기가 지금보...

2022.05.08 17:56

LH 직원 투기 의혹 계기…여야, 처벌 강화 법개정 '시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여야는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법개정에 돌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배~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

2021.03.04 23:04

6월 정신질환자 입·퇴원 대란 오나

오는 30일부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들은 국공립병원 정신과의사로부터 입원 여부를 재심사받아야 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퇴원해야 하기 때문이...

2017.05.04 19:21

"사장님 'NO'해도 출산휴가·육아휴직"…법개정 재추진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2년 만에 본격 재개됐다.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와 기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7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015년에 이어 재발의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2017.03.07 07:06

안기부 법개정/예산증액등 중점 추궁...국회 15개 상위 국정감사

국회는 국정감사 5일째인 30일 운영및 외무위를 제외한 15개상위별로소관부처및 산하기관 22개에 대한 국정감사활동을 계속했다. *** 핵폐기물 중간처리장 무인도 건설 *** 안기부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안기부예산의 증액문제,타부처예산에의 은닉여부, 안기부법개정을 통한 안기부예산축소문제,불법연행수사문제등을 중점 추궁했으며 재무위는 재무부본부와증...

1990.11.30

특허청, 내년에 변리사 법개정...인력확충 위해

정부는 산업재산권제도의 활용이 늘면서 변리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보고 시험제도를 개정하는등 변리사법을 내년부터 바꾸기로 했다. 특허청은 27일 국정감사 자료에 현행 변리사법은 선발기준이 점수제여서부족한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선발예정인원을 미리공고, 성적순으로 뽑기로 했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감안, 해마다 20-30명을 충원할계획이...

1990.11.27

불법주정차 차량 5만원이하 과태료...치안본부 법개정안

해운항만청은 19일 외국선박에 승선한 국내 선원의 인명피해를 줄이기위해 선령 20년이상의 상선과 25년이상의 어선에 대한 선원송출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를위해 해항청은 오는 6월말까지 선원관리사업협회 해외취업노조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후 선원송출허가제도를 개선, 7월부터 노후선박의승선을 제한하고 승선할 선박의 안전증명서(감항성 증명서류) 제출대상을선령...

1990.04.19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 행정제재 강화...정부 법개정키로

정부는 각종 불공정행위로 말썽을 빚고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행태를개선하기 위해 현재 사후관리차원에 머물고있는 백화점에 대한 법적 규제및지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도소매업진흥법을 개정해 백화점영업의 사전규제가가능한 조항을 신설, 오는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11일 상공부 당국자는 "백화점이 소비대중및 사회에 미치는 엄청난영...

1990.04.12

벽지 전기공급 지원확대...당-정 법개정안 마련

정부와 민정당은 5일 도서, 벽지지역의 전기공급사업을 대폭 개선하기위한 농어촌 전화촉진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했다. 정부와 민정당이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이 개정안은 전기 미공급지역의 전기공급 시설설치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개채를 연차적으로추진, 시설공사비는 주민의 기본공사비 부담 (호당 2만5,000원)과 재정융자(호당 ...

1989.12.05

"법개정 댓가로 사례비 제의한 바 없다" 공소사실 부인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29일 파스퇴르 유업이 경제기획원 장관을 상대로 낸 "부당표시등 행위 시정명령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경제기획원이 파스퇴르 유업에 대해 내린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타회사 제품에 하자''는 비방광고 *** 파스퇴르 유업은 지난87년9월부터 지난해 7월사이 일간지에"IDE(국제유업연맹...

1989.11.29

수산물 불법수입 검사 강화...수산청, 법개정키로

*** 제한품목 위장수입 크게 늘어나 *** 수산청은 최근 수입자유화 확대추세에 편승해 냉동꽁치, 민어등 수입제한품목을염장꽁치, 송어등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위장해 수입하는등 수산물 불법 수입이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수산물검사법을 개정, 수입검사를강화키로 했다. *** 국립수산물 검사소에서 전담토록 *** 10일 수산청에 따르면 현재 수산물...

1989.11.10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적극 추진...법개정 추진

새마을금고가 회원들을 상대로 유사보험인 공제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연합공제사업을 본격적으로실시한다는 방침아래 단위금고들도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중인데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달 이미 경제차관회의에서통과돼 당정협의를 거친데 이어 국회내무위에서 심의를 끝내고 조만간국회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

1989.11.07

근로소득세 인하 경제단체이어 야3당도 법개정등 추진

지난 86년이후 해마다 과중하게 초과징수 되고 있는 근로소득세때문에대다수 봉급생활자들과 근로자들이 자산소득계층에 비해 터무니 없이 무거운세부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협 경총등 경제단체들의강력한 세부담경감건의에 이어 평민/민주/공화등 야권3당에서도 이와관련한법개정및 특별법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근로소득세인하가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되고 ...

1989.10.23

자경농민 농지에 자동면세 조치 추진...정부 법개정안 국회제출

*** 본인 신청 안해도 양도-상속세 비과세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본인이 신청을 하면 양도/증여세가 면제되는농민소유의 특정토지에 대해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비과세 조치가 취해질전망이다. *** 신청누락에 의한 "불이익" 구제키로 ***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자경농민이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경우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세금이 면제되는 농민 ...

1989.08.28

예비군훈련 33세까지로 단축,법개정안 정기국회제출..정부/민정

**** 훈련기간 제대후 6년으로 줄여 **** 정부와 민정당은 일반 사병출신의 예비군 복무연한을 현행 35세에서 33세로단축하고 예비군 훈련기간도 현행 제대후 8년간에서 6년간으로 줄이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예비군 복무연한을 35세에서 30세로 낮춘 평민/민주당측개정...

1989.08.11

올 공인중개사시험 실시 안해...내무부, 법개정 이유

내무부는 8일 금년중에 실시할 계획이던 제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올해안에 개정됨으로현행법에 의한 시험실시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현행 시험과목도 시행령개정때 현실에 맞게 바꿀 계획이다.

198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