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판사 임용절벽'…사법부 패닉

올 상반기 장기 미제 민사재판이 지난해 전체 기록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지연이 ‘브레이크 없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년부터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이 현재의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 젊은 판사 임용 절벽까지 겹치면 사상 최악의 재판 지연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26일 국회 법...

2024.08.2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