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폭증해도 법관 수 그대론데…'회생법원' 또 늘린다고?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급증했지만 이를 처리할 법관 수는 이전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역 요구에 따라 회생법원을 확대하더라도 법관 증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

2024.12.05 17:48

'회생법원' 늘리면 뭐하나…사건 폭증에도 법관 수는 '그대로'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처리할 법관 수는 이전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

2024.12.05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