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현장소장 등 실무자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국토교통부는 광구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건설사고조사위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 등으로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다. 조사위는 3월 12일까지 2개월간 활동하며, 국...

2022.01.12 17:23

스쿨존·횡단보도서 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최대 10% 더 낸다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 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 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를 27일 발표했다.&nb...

2021.07.27 15:36

증권관계 법규 전면 개편논 강력 대두...자본시장 개방따라

자본시장 개방 등을 앞두고 국내 증권거래 관계법규의 전면적인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나 올해 안에는 개정작업이 어려울 전망이다. 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오는 92년까지 국내 자본시장을 전면자유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 증권사의 국내지점 설치허용등에 대비, 증권거래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전면 손질해야할 필요성이대두되고 있으나 준비작업의 미비와 정기 국회의...

1990.11.01

>>> 10월의 메모...주요제도/법규/전시회 <<<

달라지는 주요제도/법규 # 수출검사감면확대 = 수출규모와 관계없이 품질관리 우수중소업체에 대해 수출검사가 면제.# 사후검사품목 삭제 = 합성수지 이용관, 비닐장판, 안경테, 우산 및 양산, 수성볼펜, 가정용주방용구, 여행용가방, 목재책상의자및 철제사무용비품, 다운의류 및 침구류등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후검사대상품목에서 삭제.# 계획조선 건조선박 매각자율...

1990.10.05

미-일, 각국 투자제한 법규 수정-철폐 제의

*** EC 등 외국공장 많은 국가 큰 반발 일듯 *** 미/일 양국은 해외진출공장들이 반드시 현지산부품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각국의 현행 투자제한 법규들의 수정내지 철폐를 제의했다. *** "현지 부품 의무 사용은 교역 위축 - 왜곡 *** 일본은 15일 현지부품의 의무적인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투자제한법규들이 국제교역을 위축 왜곡시키고 ...

1989.09.16

환경청, 환경관련 법규 제정 흐지부지

환경관련법규의 제정이 너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법규개정을 발표해 놓고 1년이 넘도록 지연되거나 중간에 흐지부지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환경청, 관계부처 사전협의 도외시 일방적 필요성만 강조 *** 이같은 현상은 환경청이 법규를 추진하면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도외시하고 일방적인 필요성만을 강조한채 제정을 서둘러 전시행정이라는비난까...

1989.08.01

여행사 법규 1회 위반하면 등록취소

교통부는 내외관광객들의 여행사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법규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하고 대표적인 위반사례를 조사중. 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호주로 집중되는 신혼부부들과 서울로 몰리는외국인관광단등을 대상으로 한 각 여행사의 경쟁이 치열, 각 여행사가 덤핑경쟁을 일삼는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에 따른것. 교통부는 이에따라 여행사 대...

1989.05.24

한은, 수입규제 법규 대폭 정비해야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무역흑자와 이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통상마찰을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업자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는 각종 법규에의한 수입규제조치를 대폭 축소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한은이 마련한 "무역수지 흑자의 적정화를 위한 수입관리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고 실업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

198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