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상공인 위한 법령정비 성과 공개

법제처는 소상공인 영업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한 법령정비 성과를 27일 공개했다.법제처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술·담배를 구매한 경우, 사업자가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행정청은 CCTV ...

2024.11.27 16:41

경제6단체 "화평·화관법 개정 환영…하위 법령 개정 기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9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신속한 하위 법령·고시 개정을 촉구했다.이날 경제...

2024.01.09 17:17

이달부터 살인·성폭력 등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한다

이달 중순부터 중대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을 2일 소개했다.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

2024.01.02 15:08

“규제 환경에서 기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죠”…대관 업무 혁신하는 코딧 [긱스]

창업하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돈과 인력,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곳의 규칙을 알아야 한다. 이런 규칙을 규제라고 부른다. 보통 규제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지만 필요한 규제도 있다. 이런 규제를 다루는 곳이 국회와 정...

2023.12.08 08:58

피고인 신문 없이 변론 종결…대법 "소송절차 법령 위반, 재판 다시"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허용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절차상 허점이 있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

2021.01.13 06:00

경제성 무시한 '超法 예산' 수두룩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예산의 편성·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거나 경제성이 검증 안 된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지역구와 이해관계자의 이권을 위해 초법·탈법 예산을 밀어 넣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가 전날 의결한 558조원 규모의 내년...

2020.12.03 17:35

'공란'→'빈칸' '개호'→'간병'…법령 속 일본식 용어 바뀐다

앞으로 국내 법령에서 ‘공란’ ‘두개골’ 등 일본식 표현은 사라지고 ‘빈칸’ ‘머리뼈’ 등 순우리말이 사용된다. 법제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식 용...

2020.10.06 11:00

'收捧'(수봉),'催告(최고)...무슨 말? 일본식 법률용어 싹 손본다

'審判(심판)' '收捧(수봉)' '당사자쌍방(當事者雙方)'…. 법무부가 일상 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일본식 한자 법률 표현을 우리말로 바꾼다. 민사에 쓰이는 법률 용어를 쉽게 고쳐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少...

2020.09.16 14:47

'갈 길 먼' 일본식 법률 용어 순화…친일재산귀속법에서도 '일제 잔재' 표현 사용

각종 법규에 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친일재산귀속법 법령에서도 ‘당해(當該)’라는 일본식 표현이 버젓이 쓰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각 법령에서의 일본식 용어 정비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법제처는...

2019.08.14 14:58

건설부, 올들어 17개 법령 제정/개정...의욕 보여

일등부서를 지향하고 있는 건설부는 올들어 이미 7개 법령을 제정 또는개정한데 이어 10여개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마치법령제조부처가 된듯한 모습. 건설부는 상반기중에 지가공시법,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 건설기술관리법시형령을 제정하고 공특법 주택건설촉진법국토이용관리법 건축사법등의 시행령을 개정. 또 토지공개념확대도입과...

1989.07.19

준조세 부담관련 법령-제도 개폐

정부는 올 상반기중에 기업의 각종 준조세 부담과 관련이 있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23일 상공부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작년10월 제출한 준조세실태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기업 준조세부담 개선대책을 마련, 기업 준조세를 없애기위해 법령등의 손질이 필요한 사항은 1월중 경제법령정비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에 올려 심의한 후 소관부처별...

1989.01.23

국민연금 법령 개정안

정부는 지금까지 보사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만 국민연금에가입/탈퇴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의 신청으로 바꾸기로했다. 보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령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1년이상 가입한 사람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때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중 발생한 것이면무...

198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