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열린 제29차 국무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2021.07.06 15:55

상공부, 공장설립 법률 시행령 내년 시행

정부는 공장입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한편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과다공장용지의 강제매각또는 환수조 치등을 골자로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 부동산투기 억제위해 과다요지 강제매각 *** 동법은 지난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제정.공포되어 내년 1월14일부터시행되며 ...

199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