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명품백 불기소 이유는…" 직접 30쪽 PPT 발표한 부장검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의 김승호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최근 사건 관련자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밝히...

2024.10.06 19:07

"원청, 하청노조와 교섭하라"…CJ대한통운 소송 2차전에 쏠린 눈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748 교섭 의무 관련 소송서 원청이 하도급 노조에 패소한 건 처음 2심 앞두고 기업들 촉각 … CJ대한통운, 베테랑 변호인단 새로 꾸려CJ대한통운이 하도급 관계인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투는 소...

2023.06.13 12:00

취업규칙 변경, 더 어려워졌다…대법 "집단적 동의권 중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불이익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불이익 변경’할 수 있다는 과거 입장을 뒤집었다. 기업...

2023.05.11 16:35

勞, 모호한 중대재해법을 무기로 악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 달 만에 어떻게 처리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복잡한 형태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법리 해석 결과에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고용부가 행여 ‘법 시행 초기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공명심에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경남 창원의 전자제품 부품기업 ...

2022.02.25 17:35

"켕기는 것 없다"는 삼성…치열한 법리 싸움 예고

"기존 혐의에 죄명만 추가…새로운 혐의 없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15일 삼성그룹은 잔뜩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한 달 만에 다시 찾아온 위기에 '총수의 구속만은 막아야 한다'며 대응 준비에 한창이다.이틀 전 특검 출석 당시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던 이 부회장은 이...

2017.02.15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