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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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문해력 높이자"…AICE에 꽂힌 법조인들
“인공지능(AI) 도입이 선택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쓸 것이냐’를 논의해야 합니다.”30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리걸테크 포럼 2024’에서 이재욱 AI링고 대표가...
2024.05.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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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게 달궜던 2023년 스타트업 법무 이슈 [긱스]
올 한 해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법무 관련 스타트업 이슈도 많았죠. 정부의 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해당 법령이 개정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가 올해 주요 법무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202...
2023.12.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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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공공·법무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 도입=오는 12월부터 국민이 본인의 행정 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이 도입된다. 전송 요...
2021.06.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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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시선 향한 곳은 어딜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3024명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발표하기에 앞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
2020.12.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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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 검찰 개혁, 평생 소망해왔던 일…진심으로 동참 부탁"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9일 취임사를 통해 "법무 검찰 개혁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며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조 장관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2019.09.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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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 법무, 보복범죄 엄단 재강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희준)는 22일 상오 최심위 대회의실에서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차회의에서 의결된 시간급기준 18.8%의 91년최저 임금안을 수정없이 그대로 노동부에 통보키로 의결했다. *** 내년 임금인상 지표되서는 안된다 건의 *** 최심위측은 당초 시간급 8백20원으로 금년의 6백90원보다 18.8% 인상된91년 최저임금안 의결이 절차...
199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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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법무/교육장관 재기용
조지 부시 미차기대통령은 21일 리처드 손버그 현 법무장관과 라우로 카바조스 교육장관을 차기정부에 유임시키고 전 백악관보좌관 리처드 다만씨를차기예산국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가능성으로서는 앞서 발표된 니클러스 브래디 현 재무장관과 손버그, 카바조스장관등 3명만이 차기정부에 유임될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모두 최근 레이건...
198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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