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기억 안 나는데"…'블랙아웃'의 법적 딜레마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인간의 대뇌변연계 측두엽 안...

2025.02.03 16:56

勞風 세지는 IT기업…로펌들 '판교 大戰'

국내 대형 로펌들이 경기 성남시 판교역 50m 반경에 집결해 정보기술(IT)기업 법률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테크원타워 6층, 광장이 같은 건물 3층, 세종이 바로 옆 건물인 그레이츠판교로 분사무소를 이전하면서다. 세 곳 모두 공중 보행로로 연결돼 ...

2025.01.17 17:23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노래 사용료 분쟁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사진)에 삽입된 노래 사용료를 두고 영화관 체인 CGV와 벌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지난달 음악저작권협회가 CGV를 상대로...

2025.01.16 17:35

CGV, '보헤미안 랩소디' 사용료 분쟁 2심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삽입된 노래 사용료를 두고 영화관 체인 CGV와 벌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해외영화에 들어간 노래의 공연권료에 대해 국내 저작권협회가 소송 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영화관 업계는 ...

2025.01.16 14:42

KT '추가 공사비 분쟁' 패소…법원 "GS건설에 77억 지급하라"

KT가 5성급 호텔인 안다즈서울강남 시공을 맡긴 GS건설에 공사 계약 변경 및 공사 기간 지연에 따라 공사비 77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KT는 GS건설 외에 쌍용 한신공영 등과 추가 공사비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최근 GS건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2025.01.15 18:09

법원 "77억원 지급하라"… KT가 공사비 분쟁에 휘말린 이유

KT가 5성급 호텔인 '안다즈 서울 강남' 시공을 맡겼던 GS건설에 공사 계약 변경 및 공사 기간 지연에 따라 공사비 77억여원을 ...

2025.01.15 10:51

1조원 넘긴 보험사기 피해액…여전히 갈길 먼 처벌 수위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커피가 17세기 영국에 처음...

2025.01.06 07:00

세종, 판교 변호사 2배로…'그레이츠 판교' 시대 연다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판교 분사무소 '이노베이션 센터'를 '그레이츠 판교'로 확장 이전한다고 2일 밝혔다. 상주 변호사수도 5명에서 10여명으로 대폭 늘린다. 2018년 대형 로펌 최초로 판교에 문을 연 세종 이...

2025.01.02 17:15

"상여금 어디까지"…통상임금 세미나에 기업신청 폭주

“재직자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정기상여금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법원이 지난 19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판결을 내린 이후 기업 인사담당자의 문의가 로펌 등 관련 업계에 빗발치고 있다. 11년 만의 법리 ...

2024.12.23 17:57

김앤장·세종·동인 출신 베테랑 변호사, 전담법관 임용 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전담법관 예정자 명단에 김앤장과 법무법인 세종, 동인 출신 베테랑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선정된 후보자는 법무법인 동인의 임복규·이환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우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곽윤경 ...

2024.12.20 14:37

"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 아니다"…대법서 무죄 이끈 세종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1심 무죄, 2심 유죄를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세종은 ‘시대 변화론’ ‘외국 사례’ ‘숙련도 이론’이라는...

2024.12.15 18:08

식어가는 피자처럼…협상도 타이밍이다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이기려다 다 잃는다...

2024.12.09 12:13

트럼프 스톰…로펌, 美통상규제 대응 속도전

국내 대형 로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상 정책에 대비해 분주하게 자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펌들은 미국 현지 로비 회사와 손을 잡거나, 강력한 ‘네임밸류’를 가진 고문을 앞세워 미국 규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

2024.12.01 17:19

율촌 '조세' 태평양 '국제중재'…올해 빛난 베스트 로이어 42인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역량을 발휘하게 해준 화우 금융그룹이 다 함께 이뤄낸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최은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변호사 시험 3회)“야구 시즌 말미 선수들은 개인 기록 경신이 더...

2024.11.26 17:43

"공급자 중심 법률 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매개"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시상식에서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부문 최고 변호사로 뽑힌 장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야구 시즌이 끝날 때쯤 선수들은 개인으로서의 ...

2024.11.26 17:10

로이어 42인 '명예의 전당'…율촌 최고점 8인 배출 '최다'

“저 자신이 매우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유독 잘난 사람이어서 받은 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잘...

2024.11.26 14:35

"글로벌 세무조사 대비하라" 세종, 세미나 개최…지평, 경남 탄소중립 지원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국제조세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들의 국제조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세종은 오는 12월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

2024.11.14 14:38

재소자 늘리는 美 양형기준이 금과옥조일까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도스토예프스키의 소...

2024.11.11 07:00

세종, 우크라이나 건설 세미나 성료…지평 국제중재 워크숍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세종,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건설사업 진출 세미나' 성료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건...

2024.11.05 10:20

광장, 우주안보 세미나 개최…세종 국내 첫 'IT&SW 전문팀' 발족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광장, 한국우주안보학회와 오는 12일 공동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한국우주안보학회와 함께 오는 12일 오후 2시...

2024.11.0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