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임금 인정?…'퇴직금 쇼크' 공포에 떠는 기업들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업들이 성과급을 지급한 후...

2025.02.27 07:00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소상공인 충격 줄여야”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

2025.02.13 07:00

"우크라 재건 전망은?" 율촌, 세미나 개최…경기 침체 우려 논의하는 바른[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0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바른, ‘2025 자본시장 전망’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lsquo...

2025.02.10 11:15

내달부터 율촌 단독대표 체제…손도일·염용표 MP 선임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2월부터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사진)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손도일 변호사(25기), 염용표 변호사(18기)가 경영담당대표(MP)로 선임되면서 경영진이 새롭게 꾸려졌다.율촌은 23일 구성원회의에서 손 변호사와 염 변...

2025.01.24 10:51

법원 "괴롭힘 신고 남용, 위자료 청구 대상"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해 직장 내 ...

2025.01.16 07:00

'젊은 리더'에 바통터치…내부혁신 나선 로펌

법무법인 율촌·지평·바른 등 주요 로펌 지도부가 내년 줄줄이 교체된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로 로펌업계가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내부 혁신을 통해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다른 로펌들도 조직 안정...

2024.12.29 17:27

"상여금 어디까지"…통상임금 세미나에 기업신청 폭주

“재직자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정기상여금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법원이 지난 19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판결을 내린 이후 기업 인사담당자의 문의가 로펌 등 관련 업계에 빗발치고 있다. 11년 만의 법리 ...

2024.12.23 17:57

"시간외수당 꼼꼼히"…법적 함정 피하려면?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2024.12.19 07:00

계약직 해고도 합리적 이유 없다면 '부당해고'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간제근로자'...

2024.12.05 07:00

트럼프 스톰…로펌, 美통상규제 대응 속도전

국내 대형 로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상 정책에 대비해 분주하게 자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펌들은 미국 현지 로비 회사와 손을 잡거나, 강력한 ‘네임밸류’를 가진 고문을 앞세워 미국 규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

2024.12.01 17:19

율촌 '조세' 태평양 '국제중재'…올해 빛난 베스트 로이어 42인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역량을 발휘하게 해준 화우 금융그룹이 다 함께 이뤄낸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최은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변호사 시험 3회)“야구 시즌 말미 선수들은 개인 기록 경신이 더...

2024.11.26 17:43

"공급자 중심 법률 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매개"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시상식에서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부문 최고 변호사로 뽑힌 장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야구 시즌이 끝날 때쯤 선수들은 개인으로서의 ...

2024.11.26 17:10

로이어 42인 '명예의 전당'…율촌 최고점 8인 배출 '최다'

“저 자신이 매우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유독 잘난 사람이어서 받은 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잘...

2024.11.26 14:35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될 수 있다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

2024.11.21 07:00

소송자료 털어 '몸값' 요구…해킹조직 타깃 된 로펌

전국 법원에 대한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대국민 법률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로펌(법무법인)들도 사이버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 로펌에는 각종 소송 과정에서 민감한 고객 정보가 모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

2024.11.12 17:54

한화오션 '군함장비 대금 분쟁'…방사청 상대 항소심서 역전승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76억원 규모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판결을 뒤집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강경표 이경훈 김제욱)는 한화오션...

2024.11.07 18:18

한화오션, 76억 전투체계 소송 역전승…"국가가 원가 산정 의무"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을 상대로 한 76억원 규모의 신형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 미흡을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역전...

2024.11.07 15:25

임원도 근로자?…기업 노무 리스크로 부각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임원은 기업의 &l...

2024.11.07 07:00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요?"…'트럼프 당선' 한국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 산업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됐다. 특히 ‘레드 웨이브’를 타고 입법과 행정 권력을 모두 거머쥔 트럼프 행정부가 1기(2017~2020년)보다 강경한 보호무역과 탈중국 기조...

2024.11.07 07:00

율촌, 12년만 단독대표 체제…바른, 베트남 부동산 투자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율촌, 강석훈 단독 대표변호사 선임법무법인 율촌이 5일 오후 열린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단독 대표 선임...

2024.11.06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