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20만7000명 도입…고용허가는 축소

정부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0만7000명으로 확정했다. 고용허가제(E-9)는 올해보다 21.1% 줄어든 13만명, 계절근로자(E-8)는 10.3% 늘어난 7만5000명이다.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2024.12.20 15:55

尹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 면직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류 감찰관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류 감찰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2024.12.11 21:39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공수처 등이 요청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경·공수처 수사 중법무부, 공수처 요청 약 30분 만에 심사 거쳐 승인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국가를 대표하...

2024.12.09 16:21

尹, 비상계엄 선포에…박성재 법무장관 "냉정 되찾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법무부의) 통상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다"며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24.12.04 10:21

野, 檢 탄핵 반대한 검사 감사 요구…與 "의회 정치 아닌 조폭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했다. 4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과 함께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ldq...

2024.12.03 17:52

'年60조 손실' 기술유출과 전면전…檢기소율 2배로 껑충

기술 개발 공로로 장관상까지 받은 수석연구원의 핵심 기술 유출은 산업기술 유출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삼성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유출 사건은 경찰이 일부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의 1년에 이르는 보강수사 끝에 실...

2024.12.01 17:58

법무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해임…음주운전 검사 등도 징계

지난 4월 총선이 끝나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규원(47·사법연수원 36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현직 검사들도 징계 처분받았다.법무부는 29일 ...

2024.11.29 10:06

농협 사업장도 계절근로 허용…임금보장 기준 주35시간으로

정부가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체류 기간 상한을 늘린다. 지난 9월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다.26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란 일손이 부족한 농·어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

2024.11.26 18:10

"구글, 크롬 매각해야"…美 법무부, 법원에 독점해소 방안 제출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이런 방안을 제출했다.앞서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

2024.11.21 16:14

"전문·도덕성 필요없다"…충성파 요직에 앉힌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문성, 도덕성 논란이 있더라도 장관을 비롯해 요직에 지명하는 등 충성파 기용을 강행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집권 2기 행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린다 맥맨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트...

2024.11.20 17:49

트럼프, 美 교육부 장관에 맥마흔…논란 많은 게이츠는 재고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문성, 도덕성 논란이 있더라도 장관을 비롯해 주요 요직에 지명하는 등 충성파 기용을 강행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집권 2기 행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린다 맥마흔 정권 인...

2024.11.20 12:54

비트코인 등 수백억 갈취 후 입국한 범죄인들 미국으로 송환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러시아·베트남 국적 범죄자 2명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19일 밝혔다.미 법무부가 우리 정부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건 올해 5월이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제...

2024.11.19 08:34

"특경비만이라도…" 예산사수 나선 檢

검찰이 야당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에 나서는 등 예산 지키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필수적인 특경비는 검찰 조직의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이 제출한 사직서를 이날까지 수리하지 않았다. ...

2024.11.13 18:00

상법 개정 강행하는 野…법무부는 "의견 수렴해야" 속도도절 주문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

2024.11.10 15:24

'檢 특활·특경비 0원'…野, 예산 전액 삭감에 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에 반발해 법무부 담당 과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 예산 통제에 대한 항의성인 것으로 풀이된다.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무력감과 회의감이 커 전날 밤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

2024.11.08 17:54

트럼프와 껄끄럽던 빅테크 '태세 전환'…앞다퉈 "당선 축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되자 트럼프 당선인과 불편한 관계인 주요 빅테크가 일제히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 메타, 아마존, 오픈AI 등 빅테크 수장들은 앞다퉈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과거 “트럼프를 우주로 보내자”며 트럼프와 강하게 부딪친 제프 베이조스...

2024.11.07 18:27

구속수사 늘자…교도소 수감자 6만명 넘었다

검찰의 구속 수사가 늘어나면서 전국 교정시설이 ‘포화 상태’에 빠졌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감자가 올해 들어 6만 명을 넘어서며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치솟았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함께 수용자 1인당 연간 3000만원...

2024.11.07 18:20

앞다퉈 "당선 축하"…트럼프 눈치 보기 나선 빅테크 수장들 [송영찬의 실밸포커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되며 미국 빅테크 업계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빅테크를 향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반(反)독점 정책이 일부 철회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였던 빅테크 수...

2024.11.07 09:54

해외 스타트업 인재, 한국 온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외에서 유망 스타트업을 차린 외국인이 특별비자를 받아 한층 간소화된 절차로 입국해 국내에서 사업을 이어갈 길이 열린다.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부터 20일까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모집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발급 요건을 기존 기술창업(D-8-4)...

2024.11.06 17:37

'2900억 배상' 론스타 판정문 소송…법원 '기밀 합의' 들여다본다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의 공개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 2라운드를 맞았다. 재판부는 법무부와 론스타가 판정문 공개 범위를 논의한 '기밀 합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10.31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