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일 수형자 900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과밀수용 완화"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13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형자 900여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

2021.01.13 17:35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 확대 법안 28일 입법 예고

법무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28일부터 40일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2020.09.23 16:11

"아버지 姓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하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도록 한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이지만 법무부가 이를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근 세 가지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20.05.08 17:41

법제개선위 "아버지 성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하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확히 적시하라고 권했다...

2020.05.08 15:54

법무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점검 결과 발표...402개사 중 392개사가 ‘양호’

법무부가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 상장회사들을 상대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선임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조사에 응한 402개사 중 392개사(97.5%)가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

2020.02.13 16:35

법무부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은 독자적 판단아니며 시장에 큰 혼선 주지 않을 것"

법무부가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시행키로 한 것은 독자적 판단이 아니며 시장에 큰 혼선을 주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1년 유예를 검토하다가 바로 시행하게 된 배경엔 관계부처와 협의결과의 영향이 컸다"며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16일 강조했다.법무부는 1년 유예를 ...

2020.01.16 17:49

법무부와 검찰, 같은날 수사권 조정·공수처 대응 기구 각각 발족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설...

2020.01.15 16:49

>>> 해설...90년대 한국정치의 새장 열어 <<<

법무부는 16일 전향한 좌익사범이나 노역한 장기복역수중 가능한한대다수를 연말특사에 포함시키기로 한 청와대 영수회담 합의결과에 따라이날부터 특사대상에 포함될 전향사범과 장기복역수에 대한 선별작업에들어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가보안법위반 또는 간첩죄로 복역중인좌익사범은 모두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전향자는140여명으로 전국의 각...

1989.12.16

법무부, 3.1절 맞아 1,466명 특별 가석방

법무부는 제70주년 3.1절을 맞아 전국 각교도소와 보호감호소, 소년원등에 수용중인 재소자 1,466명에 대해 28일상오10시를 기해 특별가석방과 가출소, 가퇴원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가석방대상에는 일반수형자 1,214명과 피보호감호자 118명, 소년원생134명등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가석방조치와 관련 "수감생활이 우수하고 과거의 잘못을 깊이...

198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