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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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
법무부가 19일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52·사법연수원 27기),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이 임명됐다.김 신임 법무부 차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mi...
2024.09.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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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서 집행유예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
2022.08.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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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재판 넘겨져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아 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
2021.09.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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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도 아니고"…무릎 꿇고 우산 씌워줘야 하는 차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브리핑 장소에서 비가 오자 부하 직원에게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우게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차관이 2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초기 정착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도중 비가오자 관계...
2021.08.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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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강성국
청와대가 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사진)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13일 내정했다.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에 법무부 차관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강 내정자는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법 판...
2021.07.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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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차관, 코로나19 검사…'음성' 판정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미열 증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미열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고,...
2021.01.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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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에 죄송…객관 판단 위한 영상 제출은 다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과거 '택시 운전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24일 이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다"며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
2021.01.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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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법무부·대검 등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지 일주일 만에 신속히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법무부...
2021.01.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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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기사 폭행' 블랙박스 SD카드 확보…"복구 중"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인 가운데,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했던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2021.01.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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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차관, 공수처 1호 대상"
국민의힘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혐의에도 형사 입건되지 않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이 차관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지도...
2020.12.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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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징계위 참석은 제 임무 … 검찰 개혁 완수할 것"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사진)이 "추미애 장관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첫 출근일인 3일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2020.12.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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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급했으면…文, 법무차관에 강남 2주택 이용구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전날 고기영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순에 반발하며 사표를 낸 지 하루만이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서초동과 도곡동에 시세 2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두 채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2020.12.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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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차관, 秋에 사의 표명…"일련의 사태 책임 통감"
고기영 법무부 차관(사진)이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 오후 추미애 장관에게 차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은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2020.12.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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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2심서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작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
2020.10.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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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달 만에 낙마…檢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올해 법조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빼놓고는 설명이 어렵다. 조 전 장관이 걷자고 했던 길과 걸어온 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둘로 쪼개져 공정과 정의를 생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던 날 그의 뺨에 뽀뽀를 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2019.12.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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