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아끼려다 수억 날린다"…부동산 셀프거래의 덫

최근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한 A씨(37세)는 새로 살 집을 고를 때 부동산 중개 앱을 사용해 매도인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 계약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표준 양식을 활용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까지 꼼꼼하게 마친 뒤 문제가 없는 걸 여러 번 확인하고 나서야 계...

2024.06.25 17:00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이강천 후보(66·사진)가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됐다.4일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전자투표로 치러진 제23대 협회장 선거 개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득표율 49.9%(6103...

2024.06.04 20:47

개인회생·파산 대리한 법무사, 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확정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으나, 서류 작성 및 제출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과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3.12 18:49

"등기부, 공신력 없다는 게 말이 되나"…법무사협 "부실등기 피해자 보호해야"

대한법무사협회가 ‘부실 등기’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16일 협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본 사례가 보도됐다”며 “국민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

2022.11.16 18:37

법무사협회 "등기 믿고 집 날린 피해자 보호책 마련해야"

대한법무사협회가 ‘부실등기’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16일 협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도됐다”며 “국민은 등기부...

2022.11.16 16:11

대법원 '변호사 보호' 판결 줄잇자…법무·노무·변리사 "제 식구 챙기기"

대법원이 최근 변호사 직역을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와 직역 갈등을 겪고 있는 노무사·법무사·변리사 등 다른 법조 전문직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2022.02.21 17:38

'조부모 손주 입양 가능' 대법판결 이끌어낸 김영욱 법무사 "가족질서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의 행복"

“가족의 질서보다 아이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5년간 조부모의 소송을 도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저희 측 논리를 받아들여 기쁘게 생각합니다.”울산 로뎀법무사사무소의 김영욱 법무사(사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작년 12월 23일 조부모가 손주...

2022.01.10 17:15

17년 만에 법무사 증원…변호사는 '부글부글'

법무사 선발 인원이 17년 만에 늘어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업계가 법무사 증원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조계의 밥그릇 싸움이 불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2021.09.26 17:24

내일 법무사 1차 시험…열나면 별도 예비실서 응시

대법원은 제26회 법무사 1차 시험이 20일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원서를 낸 인원은 4천413명으로 이 중 120명을 최종 선발한다. 선발 규모는 전년과 같다. 법무사 원서 접수 인원은 2018년 3천375명, 2019년 3천795명 등 매년 늘어나...

2020.06.19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