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중징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

2024.02.29 08:15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논란…이성윤 고검장, 징계위 회부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를 징계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024.01.30 08:04

'법무연수원 발령'…檢 인사에 문성인·이철희·홍종희 사의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대검 검사급(검사장·고검장)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검사장 3명이 사의를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성인(56·사법연수원 28기)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철희(53·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 홍종희(56·29기) 대구고검...

2023.09.05 11:00

검찰,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現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리 중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이...

2022.06.14 21:32

'검사 유배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5명 더 늘린다

법무부가 ‘검사 유배지’로도 불리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더 늘린다. 향후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는 인물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법무부는 14일 관보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

2022.06.14 10:35

법무부, 법무연수원 증원 추진…'사의' 박은정 등 좌천 더 나오나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로 발령이 나는 곳인 만큼 향후 검찰에 추가 좌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사의를 포명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사법연수원 ...

2022.06.07 10:30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22.03.29 16:58

박범계, 신임 부장검사 교육서 "중립성 확보가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보편타당한 객관성,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강의에서 "검찰의 중간간부로서 후배들을 잘 지도해 변화된 형사사법의 ...

2021.04.14 17:07

의료과실사고 보상등 대책마련 시급...법무연수원 세미나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는가" 해마다 의료과실로 숨지거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과실의원인등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항의농성까지 벌이는등 그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피해를 당한 환자나 가족들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과 고발절차를밟더라도 의료행위가 지닌 특수성...

199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