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만족도 올랐다지만…'AI 교과서' 내년 도입 좌초 위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시연을 참관한 후 교사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수업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는 17일 AI교과서 수업 시연을 ...

2024.12.17 18:37

野, 일반 특검법도 추진…특검 2명 직접 추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도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적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태 관련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안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표결...

2024.12.10 17:58

"계엄 현안 질의하겠다"…전체 상임위 소집한 野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캐묻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9일 일괄적으로 개의했다. 야당은 현안 질의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을 향해 날 선 공세를 펼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선 서둘러 회의를 산회시키는 데 급급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2024.12.09 18:12

野, 檢 탄핵 반대한 검사 감사 요구…與 "의회 정치 아닌 조폭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했다. 4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과 함께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ldq...

2024.12.03 17:52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12월 국회'로 미뤄졌다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안이 다음 달 처리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단통법 폐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

2024.11.28 17:38

검사 탄핵·국조…공세 수위 높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대상으로, 이들의 청문회 개최 안건도 강행 처리했다.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불법행위는 수사하지 않...

2024.11.27 17:34

간첩죄 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위해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2024.11.14 01:22

명태균 의혹 넣은 '김건희 특검법'…野, 법사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

2024.11.08 18:04

'김여사 특검법 처리' 다시 시동 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특검법은 지난달 17일 발의돼 전체회의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20일)을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다.이는 민주당이 이달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하고 특검법 처리를...

2024.11.04 18:13

노재헌, '비자금 국감' 3회 불출석…野 "노태우 행사는 참석" 비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또 불출석했다. 노 이사장이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열린 법사위 국감에선 노 이사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함께 불출석했다. 노 이사장과 노 관장은 ...

2024.10.25 18:00

국회에 판사 불러놓고…李 변호한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22일 민주당이 국회 곳곳에서 ‘이 대표 방탄’ 시도에 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불러놓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2024.10.22 17:53

야당이 강행처리한 '김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

야당의 강행처리로 발부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21일 정오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 직원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갔지만,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는 못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2024.10.21 15:51

'노태우 비자금' 겨눈 정청래…"檢·국세청, 당시에 알고도 묵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덮었다”고 주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2024.10.08 17:56

노소영·노재헌, 국감 출석요구에 무응답…법사위 "동행명령 검토"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한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을 법제...

2024.10.07 18:02

"李 재판 빨리해야" vs "尹 선거법 위반"…첫날부터 정쟁국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부터 여야는 정쟁을 벌였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국감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불을 놨다.이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을 대상으...

2024.10.07 17:52

"檢, 끝없이 회유·압박"…기존 주장 되풀이한 '李 방탄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02 17:56

'野 특검 비토권 부여' 반대한 대법관에…'감옥' 언급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어 법안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이날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강행...

2024.09.11 18:17

김여사·해병대원 특검법…野, 법사위 소위서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별법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해병대원 특...

2024.09.09 18:26

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단독 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특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

2024.09.09 13:59

법사위 또 막말 …與 "정청래가 빌런" vs 野 "여러분은 꼬붕"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막말 속에 파행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을 향해 '빌런'이라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middo...

2024.09.05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