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출검사 대폭완화..법시행령개정 수입검사도 실시

농림수산부는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검사신청인이 해당 농산물의품질을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가 대폭완화될 수 있도록 농산물 검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 해당농산물 품질을 우수하게 관리할수 있다고 인정될때 *** 농림수산부가 지난 2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농산물 검사법시행령에 따르면농림수산부는 6조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1990.06.05

정치자금 기부과정 공개...각의, 법시행령개정안 의결

정부는 3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나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의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때는 반드시 기탁자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1개월이내에 해당자에 지급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기탁자 이름 / 주소등 명기해야 *** 개정안은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 명칭/목적/소재지/...

1990.04.04